예산안편성지침의 비교와 평가(2001년~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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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3. 한국의 정부예산

Ⅲ.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정책 배경
2) 재정운영여건
3) 재정운영 기본방향
4) 재정지원 기본 원칙

Ⅳ. 200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1. 2002년도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재정운영 여건
2) 2002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3) 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3. 2002년 예산안의 문제점
1) 경제전망의 측면
2) 재정규모적 측면
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측면

Ⅴ.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국내외 경제여건
2) 재정운영여건
3) 200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4) 20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2003년 예산안의 문제점
4. 2002년 예산안과 2003년 예산안의 비교

Ⅵ.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
2) 세입·세출 여건
3) 재정 여건의 반영
4)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3. 2004년 예산안의 문제점
1) 경기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2) 분배 우선의 예산안 편성
3) 내년 경기 낙관한 예산안
4) 균형예산
5) 사회자본 예산 삭감
6) 경기 살릴 의지 결여
7) 내년 예산 성장 배려 미흡
4. 2003년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의 비교

Ⅶ. 2003년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 논평·사설의 비교
1. 2003년 예산안 논평
1) 재정이 바로 서야 경제 산다
2) 國政 책임은 도대체 어느 黨이 지나
3) 수해복구 추경편성 추진
4) 내년 1인당 세금-251만원
2. 2004년 예산안 논평
1) 국방예산 증액 `과다` 논란
2) 내년 예산에 거는 기대 28
3) 정치적 무관심속 `빈곤자살` 급증
4) 추곡가 동결 농민-정치권 반응
5) 2004년 공무원봉급 3%인상, 공무원은 봉인가?

Ⅷ. 결론

예산안편성지침의 비교와 평가(2001년~2004년)
Ⅰ. 서론
정부의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기 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반드시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 에 구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은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 명을 해명할 수 있다.`고 갈파하고 있는데 이는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는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이처럼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상호작용들의 예산과정 즉 편성과 집행, 결산 및 피드백과정중 예산편성과정의 일부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예산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2001년도∼2004년도까지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국가운영방안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안에 대한 논평이다. 사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산안이란 것은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은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를 거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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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
매년 1월이 되면 중앙예산기구인 기획예산처는 차년도 예산을 짜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 첫 번째 주요단계로서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지침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예산정책의 대강을 잠정적으로 결정해 두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지침을 완성하기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정작업을 하며,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차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설정이 되는 것이다.
예산안편성지침이 작성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예산제도 개선과제 및 공공부문 개혁과제들을 검토한다.
2) 경제운영계획을 세운다.
3) 각 부처로부터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시달되는데,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2월 28일까지 각 부처에 시달되는데,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2월 28일까지 기획예산처가 접수를 받아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다.
4) 예산안편성지침의 시안을 마련한다.
5)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요즈음은 민주화된 사회이므로 편성지침에 대한 시민들과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6)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7)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총체적으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맡게 되는데 중앙예산기관이 이원화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예산청이 맡되, 예산편성지침의 작성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역할로 분담되었다. 즉 재정운영의 여건, 재정 운영의 방향, 예산편성의 방향과 지침, 예산요구 지침 등인데 예산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청의 부처별 예산사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된다.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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