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1. (주)롯데칠성 / 사례 2. (주)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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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12.11	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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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1. (주)롯데칠성 / 사례 2. (주)교보생명)
회사는 사원(주주)의 이윤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과정이나 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 소비자, 나아가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상의 개념으로는 명확하지 못하지만 회사법의 해석원리로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체에 대하여 입법화가 되진 않았지만, 법적 책임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이 요청되고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윤리적 책임에서 법적인 책임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우선 이익단체라는 회사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으로 이는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이 수용하였을 때 자칫하면 회사법구조를 점차 공익적 성격으로 변색시켜 나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부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감에 정치권력이 영합할 때 회사의 영리성을 제어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를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과 권리를 청구할 자는 누구인가? 막연히 소비자, 일반 대중, 회사가 속하는 사회단체라는 식의 표현으로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윤리적 책임에서 법적인 책임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는 다음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일단 우리나라는 공적자금으로 대기업 도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주는 33% 정도의 주식보유로도 회사를 100%로 지배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가 67%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경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볼 때 기업은 사회에 대해 환경 적응적 측면과 사회적 책임의 측면을 가지는데 환경 적응적 측면은 기업 목적이 환경과의 상호 공존을 위해 동태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창조하는 면이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는 기업 활동이 환경에 피해를 줌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책임과 기업의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적극적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 5공화국 헌법 제 35조에서 헌법적 결단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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