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 활성화 방안 자료입니다.

I. 들어가며

II. 한국의 수출 현황

III. 외국의 수출 활성화 정책

IV. 현 정부의 수출 활성화 방안

V. 정부정책의 분석 및 대책

VI. 맺으며

수출 활성화 방안
가. 1954년 농업무역개발원조법(미 공법480)
가장 오래된 수출확대정책으로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기아와 싸우며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제정된 계획이며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내용은 ‘식품 평화 계획’으로서 30년의 장기 수출 연불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미 농무부가 제1장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제2장은 긴급 식량 원조정책으로 1990년 농업법에서 평시 식량 원조’ 항목을 추가시켰다. 제3장은 식량 개발 원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국은 최저개발국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의 정책의 집행은 국무부 산하의 국제 개발국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1980년 이후 150억 달러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국산 농산물이 이 법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었다.
나. 해외 시장 개발 계획(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미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을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 확장시키고자 1955년 농무부(USDA)의 해외 농업부(FAS)와 협력자라 불리는 생산자 및 가공업자들의 비영리적 단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참여 단체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미국 농업의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판촉은 개별적 상표의 농산물보다는 오히려 포괄적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장기적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력자들은 비요분담적 보조를 받으면서 미 농무부의 무역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100여개국에서 시장개척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기금을 활성화시켰고, 미 농무부는 연평균 3,0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며 협력자들과 기타 해외 수입 업자들이 나머지 기금을 분담하고 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홍보, 회의, 구입사절 파견 후원 등의 무역서비스활동을 한다. 그리고 기술 보조 단계를 거쳐 마지막

소비자 판촉 단계에서는 광고, 소비자 교육, 점포내 판촉, 기타 관련 활 동을 통해 소매점의 대고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계획은 멕시코 시장에서 미 국산 가금류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영국에서는 무역 서비스의 결과 로 미국산 목재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소련에 해바라기 유지를 수출하게 되는 등 미국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다. 신용 보증 계획 (Credit Guarantee Program : GSM-102/103)
1980년에 제정된 농산물 수출촉진정책으로서 미국산 농산물을 미국의 민간 수 출업자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의 수입 업자에게 미국의 은행이 상업 금리로 대 출해 주는 3년 이내의 단기 금융을 상품 신용 공사가 지불을 보증해 주는 단 기수출신용보증인 GSM-102와 3년 이상 10년 만기의 중기 금융의 지불을 보 증해주는 중기수출신용보증인 GSM-103의 두 가지가 있다.
GSM-102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유지, 확장시키기 위해 신용이 필 요한 경우 및 상품 신용공사가 외국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대로 수출 대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내 상업은행들이 여신을 꺼릴 경우에 적용된다.
라. 유통 촉진 계획(Market Promotion Program : MPP)
이 계획은 상품신용공사로 하여금 해외시장 개발 계획을 수행하는 적격 무역 단체(비영리 농산물 무역 기구, 생산자 협동 조합, 주정부의 수출 담당 기구 등)의 시장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계획의 대상 품목은 복숭아, 과일 칵테일, 감자, 호두, 오렌지, 콩, 사과, 달 걀 및 목재 등 소비용 농산물이며 적격 무역단체가 유통촉잔계획의 보조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농무부 장관에게 마케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는 경우에 우선 순위가 있다.
마. 수출 촉진 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 : EEP)
이 계획은 미 연방 정부의 농산물 수출 확대정책의 하나로서 경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미국의 수출시장이 잠식되는 경우 상품신용공사(CCC)가 보 유하고 있는 농

1. “수출농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 채소류 -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5.
2. “수출농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 과실․화훼류 -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5.
3. “수출농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 임․축․수산물 -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5.
4. “수출농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 가공식품 - ”, 농수산물유통공사, 1995.
5. “‘95 농림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사항 및 향후과제”, 농수산물유통공사.
6. “농업선진국의 수출정보지원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1994.10.
7. 여명균, “U.R.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최세균, “U.R.이후 E.U.의 농산물 수출 보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9. 최정섭 권오복 김성용,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12.
10. 김동희 김성훈 장원석,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