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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 자료번호 | b243621 | ||
|---|---|---|---|
| 수정일 | 2010.06.07 | 등록일 | 2005.03.03 |
| 페이지수 | 8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 판매자 | sk**** | 가격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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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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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종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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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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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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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
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
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
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
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
Ⅴ. 등기제도의 정착
1. 등기제도의 기원
2. 등기의 공신력 획득
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3. 부동산선의취득 인정여부
4. 등기 종류의 다양화
5. 등기부 편성방식
Ⅷ. 맺는 글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
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
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
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
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
Ⅴ. 등기제도의 정착
1. 등기제도의 기원
2. 등기의 공신력 획득
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3. 부동산선의취득 인정여부
4. 등기 종류의 다양화
5. 등기부 편성방식
Ⅷ. 맺는 글
본문내용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동소유에 있어서 총유와 공유의 인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를 고찰하려면, 게르만법 상의 등기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는 게르만 법을 시대에 따라 분류하여 등기제도의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 민법상의 등기제도와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로마법 상의 소유권은 현행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으로서 소유자가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객체를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物上支配權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뚜렷한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1230년에 작성된 쾰른의 부동산등록대장에서야 비로소 최초의 소유권개념사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Ⅲ. 부동산 물권 취득방식의 종류
1. 원시 취득
ⅰ) 무주물 선점
토지나 야생동물, 혹은 사람에 대한 무주물선점은 게르만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유권취득방식이었다. 이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전후에 게르만족이 대이동함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무력에 의한 정복이나 점령은 사실상의 점유로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으므로 설령 주인이 있다하더라도 실력행사로 빼앗으면 무주물선점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 배타적 지배권을 획득했다.
ⅱ) 공용 징수
부동산을 사용할 뿐인 '징발(徵發)'과는 달리 공용징수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써 강제취득하는 것이다. 12세기 이탈리아 북부도시에서 발달한 공용징수제도는 처음에는 국가통치권의 우월성(ins eminens)을 정당화 이유로 삼으려 했으나, 18세기 자연법론은 주석학파의 國家高權理論을 기초로 국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권은 불가침이므로 정당한 원인과 적당한 보상하에서만 공용징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널리 인정되었다. 이 원칙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 채용되었고, 오늘날에는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이 상호 보완적인 병존적 가치이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징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일반적이다.
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동소유에 있어서 총유와 공유의 인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를 고찰하려면, 게르만법 상의 등기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는 게르만 법을 시대에 따라 분류하여 등기제도의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 민법상의 등기제도와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로마법 상의 소유권은 현행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으로서 소유자가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객체를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物上支配權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뚜렷한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1230년에 작성된 쾰른의 부동산등록대장에서야 비로소 최초의 소유권개념사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Ⅲ. 부동산 물권 취득방식의 종류
1. 원시 취득
ⅰ) 무주물 선점
토지나 야생동물, 혹은 사람에 대한 무주물선점은 게르만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유권취득방식이었다. 이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전후에 게르만족이 대이동함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무력에 의한 정복이나 점령은 사실상의 점유로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으므로 설령 주인이 있다하더라도 실력행사로 빼앗으면 무주물선점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 배타적 지배권을 획득했다.
ⅱ) 공용 징수
부동산을 사용할 뿐인 '징발(徵發)'과는 달리 공용징수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써 강제취득하는 것이다. 12세기 이탈리아 북부도시에서 발달한 공용징수제도는 처음에는 국가통치권의 우월성(ins eminens)을 정당화 이유로 삼으려 했으나, 18세기 자연법론은 주석학파의 國家高權理論을 기초로 국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권은 불가침이므로 정당한 원인과 적당한 보상하에서만 공용징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널리 인정되었다. 이 원칙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 채용되었고, 오늘날에는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이 상호 보완적인 병존적 가치이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징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2000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종 「서양법제사」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종 「서양법제사」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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