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의 사례를 조사하고 가격결정 및 이윤지속성에 대하여 분석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의 사례를 조사하고 가격결정 및 이윤지속성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1) 독점시장
2) 과점시장

2. 해당 과점시장에 소속된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설명 - 정유
1)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배경
2) 정유산업의 현황
3) 정유산업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3. 점유율 업계 1위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 SK에너지
1) SK에너지 개요
2) SK에너지의 성장 배경
3) SK에너지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1) 차별화된 제품(Product) 전략
(2) 차별화된 가격(Price) 전략
(3) 차별화된 유통(Place) 전략
(4) 차별화된 촉진(Promotion) 전략
4) SK에너지의 차별화된 경쟁력
5) SK에너지의 차별화된 성공요인

4. 해당 과점시장에서의 적발된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정유업체간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담합 사례
(2) 처벌 수준
2)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약품도매상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2) 제분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3) 설탕제조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4) 제조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5) 카드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5. 담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1) 합의파기
2) 가격인하
3) 독자적 가격재결정
4) 과징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의 사례를 조사하고 가격결정 및 이윤지속성에 대하여 분석
Ⅰ. 서론

공동행위(Kartell, cartel)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각국의 경쟁법은 독점행위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가장 핵심적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유형으로 가격협정, 거래조건협정, 공급제한협정, 거래지역·상대방 제한협정, 설비조정협정,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공동회사의 설립, 입찰담합,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등 9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본격적인 석유산업자유화 실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정유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정유사들의 주장과 함께 담합에 의한 시장점유율 유지 또는 가격인상의 주도자라는 주장들이 함께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내 정유산업이 국내 대표적인 과점산업인데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자유화 실시 이후 제기되는 이슈들을 토대로 국내 석유시장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자료의 축적기간이 짧아 국내 정유산업의 구조나 특징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석유시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가격규제 완화 영향에 대한 연구인 국내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결정행태분석과 수출입 규제 완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인 석유수입자유화 영향 분석 등으로 대변된다. 이는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연구이기 보다는 석유산업의 주요한 현안이슈들에 대한 연구들이며, 석유제품의 가격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1)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찾기 힘들지만 이상적인 시장형태로, 시장 내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매우 많아 각 주체가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하게 되며, 거래되는 물품은 모두 동질적이고,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 진입과 이탈이 가능한 시장을 말한다. 반면, 완전경쟁시장의 반대 극단에 독점(monopoly)시장이 존재하는데, 독점이란 오직 한 기업만이 상품을 공급하며 그 상품에 대한 좋은 대체제가 없는 상황을 뜻한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핵심 투입요소의 장악이며, 이로 인하여 잠재적 경쟁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서 한기업이 산출량을 늘려 가격을 하락시켜 경쟁기업을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한다. 셋째, 특허(patent)와 저작권(copyright)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독점시장의 폐해는 보통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단기에서 완전경쟁하에 있는 기업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장에서 산출량이 주어진 가격으로 거래된다.

독점기업의 경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교차점에서 산출량을 결정하고 그 지점과 수요곡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완전경쟁하의 기업과 독점기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량은 작아지고 가격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완전경쟁시장에서 의 관계가 성립했던 것이 독점시장에서는 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상품의 가격이 한계비용과 괴리되면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완전경쟁시장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독점시장에서는 감소하며, 감소분은 사회적 순손실이 되며, 이와 같은 사회적 손실을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도 한다. 장기에서는 독점시장이 진입장벽 구축에 성공하게 되면 독점기업은 효율적인 생산보다 진입장벽의 강화에 주력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독점시장의 폐해는 분배의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완전경쟁에서의 소비자잉여가 독점시장에서 독점기업의 이윤으로 이전되는데, 독점기업은 일반 소비자보다 부유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전현상을 역진적인 소득의 재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점시장
완전경쟁과 독점의 중간적 형태로 과점과 독점적 경쟁이 있는데, 한 시장내에 2개 이상이거나 혹은 그리 많지 않는 기업, 즉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경쟁체제를 과점시장(oligopolistic market)이라 부른다. 과점시장에서 공급자가 둘만 존재하는 경우는 복점(duopoly)이라고 하며, 과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동일할 경우를 순수과점(pure oligopoly), 상품의 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차별화된 과점(differentiated oligopoly)이라고 한다. 완전경쟁체제와 불완전경쟁체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개별기업의 수요곡선 탄력성에 있다. 완전경쟁체제 하의 기업은 완전 탄력적인 수요곡선을 지니고 있는 반면, 불완전경쟁체제 하의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경쟁시장 내 기업 간에는 가격을 인하하거나 광고 예산을 증가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경쟁기업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호의존성이 (interdependency) 존재한다. 특히, 과점시장 내 기업들 사이에는 강한 상호의존성이 있으며, 각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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