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자료입니다.

Ⅰ. 근대적 주세법 도입

1. 한국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2. 일본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Ⅱ. 한일 주세법의 내용

1. 일본의 주세법 내용
2. 한국의 주세법 내용

Ⅲ. 외부압력에 의한 변화

1. 일본의 외부 압력에 의한 주세 변화
2. 한국의 외부 압력에 의한 주세 변화

Ⅳ. 발포주와　제３맥주의 등장

　1. 유사맥주의 등장
　2. 유사맥주 등장 이후 변화

Ⅴ．현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와　시사점

　　１．한일양국 주세법의 문제
　　２．시사점

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서론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각각 1994년과 1997년, EC - European Community의 약자로 1994년 1월 1일 이름을 EU(European Union)로 바꾸기 전의 이름.

EC(European Community)와 WTO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주세법 개정을 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높은 도수의 증류주의 세율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고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세법이 굳어진 경향이 있다. 주세법의 존재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과 함께 국민이 올바른 음주문화를 갖게 하고 그 소비량을 조절하게 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세법은 후자에 미흡하다. 양국 모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음주문화의 질적 향상에는 무관심한 체 더 쉽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만 집중한 면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주류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주류시장에서 조세법이 차지하는 힘은 다른 나라에서도 강력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더욱 절대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주류시장 변화는 조세법 변화에 따른 업계와 정부 간의 눈치보기역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유사맥주 유사맥주 - 발포주 산 장르맥주 제3의 맥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나 기본적으로 맥아의 함량을 낮춰 주세법 분류상 맥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맥주의 맛을 내는 주류를 통칭한다.
시장의 등장이다. 한국역시 맥아의 비율이 아닌 도수를 낮추며 변해 왔을 뿐 단순 비교는 하기 힘드나, 도수를 낮추며 비슷한 일을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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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도수가 강한하고 싼 술에는 비싼 세율을 매기고 도수가 약하고 비싼 술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무절제한 음주소비를 유도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은 물론, 주류소비문화의 수준자체를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전통주 시장은 몇몇 을 제외하고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자가 양조나, 지자체의 주류시장은 거대 기업의 맥주점유율에 비하면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한국은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에 이은 쉬운 세금걷기만을 추구해 온 결과 주류문화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일본은 맥주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세금에 반발해서 나온 유사맥주에 대해 법을 개정해 가며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한국의 주류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주세법 개정을 한두 박자 늦게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주류시장 변화가 조세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을 상기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조세법에 따른 변화, 특히 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사맥주의 등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음주문화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
Ⅰ. 근대적 주세법 도입
1. 한국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한국에서 술의 개념은 자가 양조(自家釀造)에 가까웠고 그 술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다만 흉년 등 식량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금주령을 내렸었다. 그런 가양주에 세금을 처음 매기기 시작한 것은 한일 협약 이후다. 가양주를 빚던 사람들에게 면허를 요구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때 세워진 주조회사를 통해 주정 주정(酒精) - 알코올의 한 가지. 술의 주성분으로서 주로 녹말로 만드는 무색투명한 액체
'의 배분을 친일파들에게 나우어 주어 관리함으로써 주세법을 식민지배의 도구로 활용했다. (배영동 가양주의 금지와 주류 문화의 변화, 2010 5월)
한국에 근대적 주세법이 처음 들어온 시기 역시 재원조달을 위해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주류실태를 조사, 발표된 것에서 시작한다. 즉 그 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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