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효과 자유무역협정

오늘날 세계경제는 GATT/WTO가 주도하는 다자주의와 함께 국가 및 지역간 경제통합을 이루는 지역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EU와 NA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한⦁중⦁일 3국은 냉전이후 정치 및 이념상의 차이로 서로 대립 및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지역패권경쟁, 영토분쟁, 과거사문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경제적 격차 지속 우려 등으로 동북아 3국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켜 나감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엇보다도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일본의 첨단기술 및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은 3국간의 경제협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하므로 현재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국간의 FTA추진은 긍적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WTO의 출범이후 다자주의에 근거한 전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것이 세계무역의 기본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가 아닌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다자주의에 의한 자유무역체계의 경우 개별국가간의 이해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지리적 특성이 상이할 경우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힘들다.

또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체계로 인해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며, 불확실성과 대외적 경제충격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개별단위 국가가 이러한 다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는 힘들다. 반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산업과 문화아 유사한 지역의 국가들간에는 시장통합과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므로 개별국가에게 있어서는 지역주의에 편입하여 함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각각 EU와 NA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인 ASEAN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개방수준등을 고려할 때 아세안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3국의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볼때 아세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인구의 23.6%, 세계GDP의 18%, 세계 무역량의 13.2%를 차지하고있어 북미,유럽과 견줄수 있을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동북아3개국이 경제통합을 이루어낸다면 타경제블록 못지 않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한중일 FTA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며 구체적인 협상방안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의 현황과 실현 가능성, 발효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무역 창출효과에 대해 지필하고 마지막으로 FTA를 실현시킬 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학사학위논문, 한중일,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