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

심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심사평가란 정부 추진업무의 상황, 집행상황, 집행성과를 기본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계획이나 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반영하는 연속된 과정이다.

심사평가 제도의 필요성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정부의 기능과 예산의 팽창, 그리고 자원의 부족 등에 있다. 심사평가 제도의 목적은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에 있다.

심사평가의 종류 및 절차
심사평가의 종류에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가 있다. 정기심사평가는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수시심사평가는 중앙부처의 업무 중에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또 목적에 따라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이 있다. 집행관리는 다시 점검과 집행 중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점검은 사업이나 시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집행 중 평가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업진행과정의 정확성과 순응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다.

성과분석은 완료된 시책이나 사업의 시행 후 양적 결과인 산출, 산출 후의 변화인 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난 결과인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인 능률성과 목표달성 부분인 효과성을 같이 평가한다. 이런 성과분석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장기적이고 질적인 방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심사평가, 델파이, 전략적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