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써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권리신고는 매각부동산상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경 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90조 4항), 권리신고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서는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서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로 볼 것 이다(대판 1999.2.9. 98다53547).
사회과학 > 법/법률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비엔나협약은 외교공관의 개인적 특권·면제의 시기와 종기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외교공관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먼 후일 외교공관으로 사용하려고 미리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두거나 사두는 것만으로는 공관의 불가침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관습법상, 파견국이 외교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접수국에 통고하여 국내법상 건축에 필요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그 부동산은 입주를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외교공관으로 간주된다.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외교공관이라 함은 "소유자를 부정하고, 사절단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요컨대, 비엔나협약은 전통관행을 고려하여 사절단장의 개인적 주거도 외교공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파견국과 접수국 그 어느 쪽도 어떤 건물이 대사관부지이다 아니다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문화원이나 대사관 홍보실과 같은 경계선상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도 불가침성을 향유하는 외교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접수국과 파견국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비정규직보호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ㆍ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00~299명 기업은 2008년 7월, 100명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또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원리를 원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상이해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가 불분명하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은 고도의 기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으로, 프로그램 저작권분쟁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그러한 기술전문가의 도움이나 그러한 기술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쟁에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인이 보기에 문제된 저작물들이 서로 상당히 유사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프로그램 분쟁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통상인으로서는 기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을 전혀 비교 평가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웃소싱 비용절감형
비용절감만을 위해 중요치 않은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서 현재 우리 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소싱 방식이다. 원부자재를 조달해 주는 임가공 방식에서 고객관리, 해외출장, 자료정리, 행사대행 등 단순 관리분야, 교육이나 전산 등 전문 관리분야까지 아웃소싱이 확산되고 있다. 1) 인적자원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의 기업외부의 인적자원을 사용하여 `고용계약`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 `위임계약`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workout)
우리나라의 workout 추진과정은 대상기업의 선정부터 기업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 협상단계와 실제로 workout 계획이 집행되는 단계 등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업개선약정서(MOU)를 작성하기까지는 주관은행 등에 의한 workout 대상기업의 선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등 실무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workout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채권단과 해당 기업간에 기업개선약정서가 체결되면 이에 따라 workout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기업은 workout 계획에 따라 경영목표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며 채권단은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workout 계획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각각 관할권이 있다. 수 개의 관할법원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가 된다. 이혼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야만 한다.
국적법[國籍法] 개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 5431호).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이거나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법인 [法人]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후견인(민929조, 938조)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요점
1).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신고가 된 후의 문제이다. 혼인신고가 되기 전에는 사실혼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당사자의 일방이나 상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사자 아닌 사람이 혼인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사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혼인무효에 관하여 당연무효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소송에서 혼인의 당연무효를 선결문제로서 주장할 수 있다. 3). 사기, 강박에 의한 재산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듯이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 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은 무효가 됨을 유의한다.
혼인의 취소
혼인취소의 사유 (816조) 가. 혼인이 807조내지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나.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다. 사기 또는 강받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815조) 혼인은 다음의 경우에 무효가 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 809조 1항의 규정(동성동본 법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또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
입양이란?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 즉, 정상적인 일반 가정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양의 시발점은 6.25전쟁 전후로써 6.25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탓에 해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의 발생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실정이다. 그래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5년 을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주택융자 및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2000년 1월 12일 일부 개정된 을 근거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