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제도의 목적
우리 민법에서 무능력자제도를 둔 것은 한편으로는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적 거래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취소될 지도 모르는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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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 의의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이에 따라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이 입증은 행위자의 과거의 심신상태를 명하는 것으로서 쉬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단 입증이 되면 거래상대방에게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제도는 행위자나 그 상대방을위하여 완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다 더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킨 것이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처’도 무능력으로 하였으나, 현행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미성년자 의의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민법 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연령계산의 방법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력(曆)에 의하여 계산하다(민법 제158조). 한편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미성년자의 무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년선고제(스위스 민법)와 자치산제도(프랑스 민법)등이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민법 제826조의 2와 같은「성년의제제도」를 취하는 입법례(프랑스 민법·스위스 민법·일본민 법)가 있다.「성년의제제도」란「혼인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다」는 제도를 말한다.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한다(단순히 무능력자라고도 함).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이에 따라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이 입증은 행위자의 과거의 심신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쉬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단 입증이 되면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제도는 행위자나 그 상대방을 위하여 완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보다 더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킨 것이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즉,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의사 무능력 제도를 외형적으로 나타낸것이며, 이 제도의 목적은 행위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 무능자를 보호하는데에 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혼인, 입양, 유언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처’도 무능력으로 하였으나, 현행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범위 공동대리
미성년자인 친생자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909조 제2항). 여기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가)친권의 행사가 부모공동의 의사에 기인함을 의미할 뿐이고 반드시 행위자체가 부모쌍방의 명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김주수, 김형배; 소극설 또는 의사결정설)와 나)행위형식의 공동까지도 요구된다는 견해(적극설 또는 표시행위설)가 대립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9조). 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제933조)’과 ‘선임후견인(제935조)’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달리 지정후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후견인의 순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제911조),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28조, 제938조). 후견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후견인(제931조)’, ‘법정후견인(제932조)’, ‘선임후견인(제936조)’등으로 구분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범위 원칙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며(제920조 본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제949조 제1항). 이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권행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이는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수권행위가 불명확하면 단지 보존·이용·개량행위에 한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제118조)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의 첫 단계는 비행청소년의 발결, 조사 및 조치로서, 국가 공권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비행에 빠지기 직전 단계에 있는 소년들을 선도하고 비행소년을 발견하며, 발견한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일차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송치하며, 가정연락의 조치나 주의, 조언의 조치를 취하는 활동들이 경찰의 중요한 기능이다. 즉 경찰은 법의 과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먼저 소년들을 선도해 가야 하며, 경찰의업무는 호의(courtesy)가 비행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 호의는 비행자나 그들 부모의 감정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사려깊고 정중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경찰은 범죄소년이 발견되면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그러나 경찰은 소년들을 반드시 구금해야 할 경우에만 법집행 기관에 위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들이나 부모가 협조적 태도를 부일 경우, 굳이 법집행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조치는 아닐 것이다. 경찰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비송치 사례의 경우, 부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야 한다. 경찰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방법이나 위탁적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비행대책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에 의한 조치는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기록, 기관의 정책, 치료를 위한 제반 시설의 이용 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정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역할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조사와 선도 및 위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특별히 훈련된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년경찰의 전문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소년수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의 임무인 비행대책이나 예방이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 경찰이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소년경찰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비행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에는일반 사례기록의 유형에 익숙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복합적 원인과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인과 그의 행동을 전체 상황에 관련시켜 볼 수 있어야 하며, 일반경찰의 업무와는 이념이나 실제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사례를 다룸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관료적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를 가진 개인의 가정과 사회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행대책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輕微犯罪의 槪念
범죄의 「경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범죄의 「중대성」 내지 「현저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신축적 개념」, 「관계개념」에 속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가의 傳統·文化·思想·法制등 社會通念에 입각해서 판단할 문제로 귀착한다. 경미범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劃定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흥미있을 수도 있고 확연한 맛도 줄 수 있겠지만, 刑事政策的 관점에서는 오히려 해롭다고 말할 수 있다. 경미범죄 대책수립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따라 또 개별적인 非犯罪化方案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범위의 경미범죄영역을 설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준의 제시없이 실질적 관점에서 일반조항에 맡김으로써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내 처우 의미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 안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고통을 통하여 교화하려고 한 종래의 시설 내 처우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범죄인의 교정이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교육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막으려고 한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에 달성될 수 없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설 내의 구금은 재범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범죄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사회 내 처우란 범죄자를 일반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행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준수사항을 과하여 정기적인 통제를 하고, 이를 통하여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도록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현재 다른 유럽각국과 일본에서도 이를 도입,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범죄인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를 형사사법에 제도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기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 내 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설 내 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관찰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가석방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가석방된 소년수형자, 가퇴원된 소년원수용자 및 가출소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이 실시되어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 가석방된 성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준수사항만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회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4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자인 성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뿐 아니라, 1997년 1월 1일부터 선고유예자,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 내 처우 의의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에게 시설 내 처우를 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의 방지와 나아가 범죄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수단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행동권리의 옹호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선도 대책기구가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의 행동권리가 경시되는 예가 많다. 생산적인 청소년 생활을 위한 공공사업을 벌이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업의 혜댁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도 적극적인 접근 방법일 것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격적 성장의 촉진
청소년의 자아실현-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생활목표와 삐뚤어진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 상담을 통해 이들이 지닌 부정적 감정․ 실패감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덜어주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인간적 성장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응력의 향상
모든 청소년들이 한 두 번은 비행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만성적으로 사회규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결국 자기 패배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바람직한 적응력이 상실 된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소년원생 중 누범자의 비율이 50% 가 넘는 것을 보아 교도시설을 접하기 전에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