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NGO와 한국의 NGO
(1) 외국의 NGO NGO는 시민사회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단체 중의 하나이다. NGO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 중에서 가장 공공성과 역동성이 강한 단체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용어간의 구분이 다르고 애매하다. NGO 외에 NPO(nonprofit organization), VO(voluuntary organization), PVO(private voluuntary organization), 제3섹터(the third sector) 등 다양하다. NGO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NGO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체는 사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내에서도 NGO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법적 의미로 어떤 국가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일정한 기간(보통 2년) 동안 활동해왔고, 내부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NGO로 인정해주는 일정한 규정이 있기도 하다.(박상필, 2005, p215) (2) 한국의 NGO 한국에서의 NGO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정의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NGO를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조직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기존의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과 같은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모호한 것이다. 한국에서 NGO의 실체적 정의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첫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어야 한다. 셋째, 주로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 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공익추구를 목표로 한다.(박상필, 2005, p217) 따라서 본고에서는 NGO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과 구분되는 제3의 섹터인 비영리단체에 속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자발적이며 비영리적인 단체로서, 회원이익을 추구하는 깅버관련단체나 학연ㆍ지연단체, 직능단체, 친목단체, 전문가단체, 정부출연단체,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자발적이며 비영리적인 단체만을 시민단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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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정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시장의 자원배분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간사회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시민사회-시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간접 민주제, 대외 민주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NGO의 비영리적이고 독립적이면 자발적인 직접 민주제, 참여민주제에 의해 보완해 가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따라서 NGO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NGO가 시장과 공공부문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위상이 반영되어야 하며, NGO가 조직으로써 갖는 자발성, 독립성의 성격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NGO를 일의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NGO를 정의하는데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정권하에는 제도권과 비 제도권의 각종 단체들을 이념적 요인에 의해 구분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종래 몇몇 관변단체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NGO들이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도 NGO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까지 생겨났다. 이제 이념적요인이나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NGO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NGO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가장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정의는 UN의 NGO정의인데 “개발문제나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지구 차원의 여러 문제 해결에 비정부․비영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민주도의 국제 조직 및 국내 조직”이다. 한편 OECD는 NGO를 이윤을 내는 조직들, 재단, 교육기관, 교회와 같은 종교집단들, 의료 및 상업협회들, 조합 및 문화단체들 및 자발적 기관들이 포함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보처는 NGO가 비정당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사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써 정부간 기구인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구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쨰, 국내적 시민운동단체들로 활동의 공간적 범주를 제한하는 정의들에는 국내 시민사회 조직들 가운데 1)사회운동차원에서 활동하며 2) 자발성에 기초해 조직되었으며 3)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4)민간 결사체를 지칭한다고 하며, 셋째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발적 조직이고 비영리적이어야 한다는 조직 구성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1)지속성을 갖고, 2)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며, 3)정부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4)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핵심요건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특징을 보면 시민단체는 비정부․비영리적이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서 사회변화를 의도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NGO를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분석․논의하면서 NGO를 민법상 법인격을 취득한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사단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NGO는 자발적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어지고 그 활동에 있어서 정부․시장영역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공익과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직 또는 결사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NGO란 무엇인가?
국제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말합니다. NGO는 1946년도에 국제연합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환경 인권 빈곤추방 부패방지 관련 활동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1600여개의 민간단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NGO가 있는데요. 생태, 생명, 환경, 녹색자치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 연구활동을 하는 환경운동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부정부패 방지 운동을 하는 반부패 국민 연대,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이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각 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총회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국제연합신탁통치이사회 등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차원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결속한 비정부기구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UN을 보조합니다. 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받아 자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또 UN 사무국장 주최로 UN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제연합총회 안건과 비정부기구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건의사항을 제안합니다. 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환경·빈곤추방·부패방지 등의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세계 1600여 민간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NGO의 역할
NGO의 역할 NGO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역할강조와 국가로부터의 역할 강조에 의해 발달 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인 시민사회의 NGO에 대한 요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당장 시민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다. 오존층의 파괴나 지구온난화, 엘니뇨와 같은 많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그로 인한 극복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정부정책의 전략적인 부분이다. 곧 각국 정부 간의 연대로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급박한 요구가 NGO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곧 촉진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작은 정부’를 보완할 세력으로 NGO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NGO가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영리기관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갖게 되는 비교우위를 확언하려는 이론의 전개가 요구된다. 오늘날 국제 시민사회에서는NGO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국제적인 활동을 행하는 NGO는 국제정치사회에서 그 존재가 상당부분 인식되고 있다. UN에서 NGO는 아직 정식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지닌 영향력은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NGO의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1.NGO의 개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다의적이며 포괄적 개념으로서 비정부･비국가 조직체를 의미하며, 자발성을 바탕으로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라고 UN은 정의하고 있다. 실제적인 면에서 NGO는 정부간 기구인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구(Go-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으로 구체적 활동으로 출발한NGO는 그 후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NGO개념 정의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 2.NGO의 등장 배경 비정부조직이 20세기 후반에 하나의 전자국적 현상으로 성장, 발전된 것은 21세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현상 때문이다. 비정부조직을 하나의 비영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은 20세기는 사회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와 경제성장률의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2대 발전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비영리조직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NG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나 북구와 달리 후발국가들은 근대화과정에서 부문간, 권력기관간의 분화를 통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독점적, 선별적 자본축적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국가후견체제(國家後見體制)하에서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이 경제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구축되지 못하고 상당시간동안 지체되었다. 오히려 개발연대에 조직이나 운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은 국가정책을 옹호 또는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성장환경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80년대 군부독재시기에 들어와서 학생운동, 재야민주화 세력, 노동 및 노동운동, 그리고 제도권의 민주화 세력이 결합하여 1987년 6월의 범국민적인 민주화 항쟁을 전개한 것이 시민사회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혹은 (連帶) 혹은 (聯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사회문제와 각종 비리에 대한 고소･고발･비판활동과 시민권익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