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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이란?

자금의 차입자가 약속한 시일에 약속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위험은 신용등급(credit rating), 무위험이자율과 같은 기준지표에 대한 스프레드(spread) 그리고 부채의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신용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개념인 채무불이행위험과 비교해 보자. 신용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의 개념에 대한 비교는 세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실무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신용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둘째, 신용위험은 사전적(ex-ante) 의미의 위험으로 이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사후적(ex-post) 의미의 위험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즉, 사전적으로 존재하던 위험이 부도 등이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위험이 되는 것이다. 셋째, 채무불이행위험을 신용위험의 부분집합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즉, 채무불이행위험이란 법정관리 신청이나 부도 등과 같이 특정한 신용관련사건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위험은 심각한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A등급을 받은 채권에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개념으로 신용위험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사건을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의 개념규정 문제는 신용위험의 측정과 관리, 더 나아가 신용파생상품의 설계와 가격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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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시장규율

우리나라는 성장우선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자금동원의 극대화와 제한된 자금의 정책적 배분을 위해 1961년 6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반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약 30여년에 걸쳐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해 개입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억압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1980년의 「일반은행 경영의 자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정책금융축소, 내부경영규제완화,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비롯해 최근의 금리자유화조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특징은 규제의 일차적 목표가 예금자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 혹은 효율성제고라기보다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금동원을 위한 것이라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의 존속까지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대표적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의 경우 그동안의 억제된 활동으로 인해 수익성저하, 부실채권누적, 재무구조의 악화 등 건전성의 측면에서 매우 부실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과 지급보증에서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빈번히 차입해야 했고 이렇게 차입된 자금이 다시 채무불이행을 막는데 사용되고 따라서 기업의 부실화에 은행이 발이 묶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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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형은행과의 규모 비교

은행당 평균자본을 비교해 보면, 10배 가까운 규모 격차를 보이는 일본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독일의 대형은행은 우리나라의 은행에 비해 3~5배 정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당 평균자산의 경우는, 평균자본에 비해서는 격차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역시 일본의 은행이 가장 규모가 커서 약 1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여타 미국, 영국, 독일의 대형은행은 5~9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시계열적으로는 평균자본과 평균자산 모두 80년대 중반에 비해 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규모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90년대 들어서는 다소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80년대 초중반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 선진국 대형은행들과의 평균규모 격차가 확대된 요인으로는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EUWTO 출범 등 경제환경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M&A 열풍을 반영하여 대형은행들 간의 합병이 전개됨으로써 은행의 규모가 한층 더 거대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증시여건이 악화되어 은행들의 증자가 여의치 않았고 은행간 합병 역시 논의 수준이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신탁계정은 제외하고 은행계정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신경쟁을 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탁계정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은행계정의 비중이 하락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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