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의 특징
국방비는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의 건설‧유지 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모든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듯이,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투자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 정도, 국가의 경제적 부담능력, 국제 안보협력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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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의영토조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의범위를 명백히 하고있다. 본 조항이 갖는 정치적의미는 (ㄱ)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것과 (ㄴ)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없음을 선언하는것이다.또한 본 조항이 갖는 규범적의미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뿐이며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복수지역이라는 해석론의 헌법적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 규범적 해석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향,지지하는 자는 처벌할수있다고 본다
영토의 의의
영토라 함은 국가영역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범위의 육지를 말하며 국가의 구성요소 중 영역에 해당하고 당연히 주권이 미친다. 조문에서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한다. 영토는 자연적원인이나 국제조약에따라 변경할수있으며 영역주민의국적에 관한효과,해당영역적용법체계에 대한효과만 가질뿐 국가동일성에는 영향이없다.
접경지역의 범위 설정
민통선에 접한 시·군의 민통선 이남 행정구역 전체로서 지리적 여건 및 개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가 낙후한 지역. 단, 민통선으로 부터25㎞가 넘는 지역은 민통선 남방 25㎞ 지점을 잇는 선에 접하 는 읍·면단위 행정구역까지 포함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 남방 2㎞ 지점을 잇는 선)으로 부터 민통선 사이의 집단취락·농업생산· 통 일기반조성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이남 서해5도와 그 주변 도서지역 DMZ의 자연지리 및 지형특성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방향으로 155마일(248km) 가로지른 DMZ는 지형적으로 임진강과 한강하류가 만나 이룩된 퇴적평야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완만히 상승하여 점차 구릉지로 변화하고, 서해안으로부터 80km 동측으로 떨어진 거리, 즉 북한강의 중류역인 광주산맥에서 처음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DMZ 생성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동족상잔의 처절한 한반도 전란이 3년 10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후 복잡다단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1953년 7월 27일에 북한,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UN군측 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휴전선은 38선이 아니라 휴전 조인 당시의 양군의 접촉 선에 따라서 합의 결정되었고, 조인 즉시 양군은 남북으로 2km씩 물러나 주둔하게 되었다. 이같이 폭 4km, 동서 250km 지역을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라고 한다. 적대 행위 방지를 위한 완충 지대인 것이다. 휴전선 서쪽은 서해의 강화도의 교동의 끝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의 간성 북방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km(155마일)에 걸쳐 있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 조약이 성립된 후 40여 년 동안에 남북 양쪽의 분계선 사이 비무장지대는 인적이 끊어진 자연 상태로 계속 보존되어 온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수 지역이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분계선 남방 15km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휴전선(休戰線, a cease-fire [an armistice] line)
1) 위치 :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강원도 철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48㎞(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2) 생성배경 : 1948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 선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의해 38선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되어 한국의 남북 분단은 고착화되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난 후에 후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설치되었다. 3) 의미 : 휴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전쟁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전쟁의 잔해를 없애가며 더 나아가서 평화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2차 대전이 종료한 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 하기 위하여 북위38도선을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이 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단으로 확대되어 남과 북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대립되게 된 것을 의미한다. 4) 국경여부 : 국경이라 함은 한 국가의 영토적 관할, 지배권이 행사되는 한계 범역을 말한다. 그 형태에는 첫째, 자연적 분계선으로 이루는 국경형태, 둘째, 문화적 차이의 경계, 분리의 근거 기준으로 삼고, 양국 간의 설정된 국경의 특수형태(인토 파키스탄), 세 번째, 역사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경형태(아프리카의 신생국-유럽식민지 세력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배경) 네 번째, 군사적 균형상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의 특정형태(이스라엘, 아랍 인접국가들, 남북한)등이 있다. 외국은 휴전선을 이러한 국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유수한 지도첩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휴전선을 남북한의 국계로 표현하고 있어 좋은 대조가 된다. 세계학계에서는 한국의 휴전선을 잠정적 성격을 지닌 사실상의 국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경선은 국경조약, 협정의 결과로서 확정, 형성되고 존치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같은 법 정선을 그어놓기 위한 조약협정 체결의 과정에 있어서는 교섭에 임한 피차의 관계당사자 단원들이 각기의 국가정부의 훈령을 대동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훈령지침에 따른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천명하고, 주장과 타협을 거듭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쌍방 국가 간의 법률적 경계선을 확정짓는 기능을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경협정인 정전협정을 보면, 그 체결 당사자가 조약당사자인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휴전선을 국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GOP(General out post)
GP의 후방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 떨어진 지점, 즉 비무장지대의 끝에는 남북한의 철조망이 쳐져 있으며 이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부대가 GOP GOP는 주.야간 근무시 높은 곳에서 경계할 수 있도록 만든 관망대와 초소의 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외부인 방문은 특수 시설물의 일종인 전망대에서만 허락됨
전군의 20%가 관심병사
1. 23일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A급(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는 전군의 4%량인 1만7000명 2. B급과 C급을 포함하면 전체 병사의 20% 정도가 관심병사로 알려짐
관심병사 등급
① A급(특별관리 대상)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 국방연구원의 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으로 판정된자 사고유발 고위험 판단자. ② B급(중점관리 대상) 자살우려자, 결손가정, 신체결함 성 관련 규정 위반 우려자 성격장애자,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사고유발 위험자 ③ C급(기본관리 대상) 입대 100일 미만자 허약체질자 동성애자 보호가 필요한 병사
보호관심병제도
ㄱ.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제도 ㄴ. 2005년 경기 연천군 28사단 GP 총기 난사 사건, 일명 김일병 사건 이후 도입 ㄷ. 주로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의 인성검사나 입대 초기 가입소기간에 행해지는 인성검사, 군 생활 중 지휘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선별되며 ㄹ. 관심병은 지휘관과의 면담과 비전캠프, 그린캠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됨
1960년대 상황과 문학관
1960년대 시대적 상황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준비되지 않고 능력 없는 정치가들의 사리사욕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며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데모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다 5월 16일 군사정변 후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군사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정신을 심어주고 국민의 힘을 집결 시키려하였지만 민중의 민주의식과 정치현실이 낙후되었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문학관은 공통된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회가 급격히 변하며 나타나는 문제들과 인간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안수길의‘북간도’,유주현의‘조선총독부’등)역사소설이 많이 쓰여졌다./인간의 실존문제와 인간사이의 갈등 등 근본적 문제도 많이 다루었는데 그런 작품들로는(이청준의 ‘병신과 머저’, ‘눈길’ 등)이 있다.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발이나 비판보다는 문학의 예술적 형상화 및 문체의 우수성에 힘을 기울인 (김승옥 ‘무진기행’, 최인호 ‘별들의 고향’ 등)순수소설들의 등장도 많았다 . 이 시대 대표적인 참여시인인 신동엽은 역사의 격변 속에서 민족의 전통적인 삶이 훼손되고 붕괴되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역사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배격하는 시를 주로 썼는데 대표적인 시로는(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금강’ 이 있다.
1950년대 상황과 문학관
1950년대에는 일제에게 해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6.25가 발생하여 우리 민족에게 사상적 충돌, 이념대립이라는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많은 인명피해와 이산가족, 고아와 기아가 속출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업률이 최고에 달했다. 당시 우리는 미국에게 식량지원을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다. 이때 우리는 미국과의 교류로 가까워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타국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은 다시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문제들 또한 많았다. 한편 정치가들은 자기 주머니와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일쑤였고 장기집권을 위해 갖은 선거 부정을 벌였다. 문학관으로는 전쟁 후 정신적, 물리적 충격을 다룬 전쟁소설이 많이 쓰여 졌다. 그 전쟁 소설로는 (하근찬의 ‘수난 이대’ 황순원의 ‘학’등) 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과 가치관의 혼란, 서민들의 고통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런 작품들로는(이범선의 ‘오발탄’ 손창섭의 ‘비 오는 날’등) 이 있다. 전쟁 후 적응문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전형적인 인간상, 그로부터 생기는 애환을 본격적으로 탐구한(송병수의 ‘쑈리 킴’ 손창섭의 ‘잉여인간’등) 이러한 소설이 많이 나왔다.
교육훈련이란?
조직구성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인사 기능을 말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우 그 종류로는 신규채용자 및 승진·배치전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적응훈련(introduction or orientation training)과 정부 고유업무 담당자 훈련, 일반재직자훈련(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감독자 훈련(supervisory training), 관리자훈련(executive training), 윤리교육훈련(ethical education and training) 등이 있다.
베트남 파병의 과정
최초의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1964년 9월 제1이동 외과병원 병력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의 파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브라운 주미대사와 베트남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1965년 1월 26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65년 2월 비둘기부대로 명명된 2,000여 명의 후방 군사원조 지원단의 파병으로 본격화되었다. 전투부대의 파병은 1965년 7월 2일 결정되어, 10월 9일 해병 청룡부대가, 10월 22일 육군 맹호부대가 베트남에 상륙하여 미국으로부터 전술 책임지역을 인수받았다. 이외도 군수지원 부대인 십자성부대,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한 백구부대 등이 파병되었다. 1966년 미국의 전투부대 추가파병 요청에 의해 국회의 논의를 거쳐 4월 16일 해산진부대가, 8월 15일 백마부대가 베트남에 상륙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여 월남파병 국군은 4만 8천여 명에 이르렀다.
베트남 파병의 배경
한국군의 파병은 전쟁이 치열해진 1960년대의 중반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의 여론이나 정세, 국내의 반전여론에 부딪혀 군대의 대규모 파견이 어렵게 되자 우방국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세계의 여론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미국의 손실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자유우방의 지원을 상기하면서 미국의 베트남 지원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