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가 국제법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화하는 체제(국제연맹)가 구성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1928년에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을 때, 자위권에 의한 경우는 금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각국 사이에 양해되었으며,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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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정의
병역의무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방의무의 가장 주된 요소를 구성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즉 모든 한국의 국민에게는 국방이라는 포괄적인 즉 국가안보와 질서의 유지를 통한 광범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면서 남성에게는 이중 가장 주요한 핵심인 인적구성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3조가 바로 그러하다.
통일한국(남북통일)을 위한 북한 권력엘리트 통합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시 말해 통일과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이행되면서 북한지역을 지배하던 권력엘리트들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이며, 이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던 일반주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신변의 위협마저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많은 사회과학계 종사자들, 권력엘리트층, 이데올로그들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대다수 직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권력층이 새로운 체제에 순응하기보다는 반대세력으로 남아 체제전환에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은 왜 되어야 하는가?
통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곧 분단의 극복이다. 그러나 통일이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을 뜻할 수는 없다.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사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복고적 통일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우리가 되돌아 가야 할 `분단 이전의 상태`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도 새로워졌다. 통일은 결코 소극적 차원의 단순한 `재통일`(Reunification) 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의 `새로운 통일`(New Unification)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민족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미래의 새로운 상황과 접목시켜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겠다. 통일이 인류의 보편가치와 제도, 질서를 확장해가는 과정이며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통일의 상(像)은 자명해진다. 곧 통일이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통일장이론의 정의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우주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법칙을 통일시켜서 만든 법칙들을 통일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이라고 한다. 이 통일장 이론은 천체운동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보편적인 작용력으로서의 만유인력(중력)이 뉴턴에 의해 발견되고, 정식화(定式化)된 것은 17세기 말이었다.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한 가지 의문에 가지면서 후세인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만약 신이 우릴 창조했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혹시 신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단순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 할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발전된 것이 통일장 이론이다. 지금껏 발견된 많은 이론들이 실상은 한 가지 사실에 다양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통일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위해 30여년을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 그 당시에는 중력과 전자기력(비슷한 시기에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 밖에 발견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힘을 통합하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핵력 중 강력과 약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더 발견되어서 네 가지 힘 이론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통일의 효과
남북이 하나가됨으로서 발생하는 효과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존재한다. 특히나 그중에서 통일을 이룩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북한의 부존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한이 보유한 지하자원보다는 더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발굴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선진적인 기술력과 자본을 결합한다면 생산비용 하락을 통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여 선진국형 제품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한경제의 한계중 하나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북한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제통일매매협약의 필요성
국제물품매매법은 국제거래법의 중심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서 법규의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물품매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하는 매도인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매매거래관계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문서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매에 관한 각국의 법규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한 용어에 대한 해석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이니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에 적용될 법률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UN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어 1988년 1월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물품매매에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제매매에 관하여 각국의 국내법과는 별도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될 법률을 협약, 즉 일종의 조약의 형태로 제정하여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의 거래에 관하여 이 조약이 통일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국제 엽합 사무총장에게 협약가입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다.
통일한국의 기본이념과 미래상
우리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통합될 때 우리가 건설해 나갈 새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바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에 연결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ꡐ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ꡑ 형태의 통일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통일한국은 근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 보장이란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평등․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복지를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도끼만행사건(국가안보론)
1976년 8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응징 조치로 미루나무 절단 작전(폴 버니언 작전)을 수행하면서 미 대통령이 전쟁 대권을 발동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53년 정전 이후 이때만큼 일촉즉발의 극한상황까지 치달았던 적은 없다.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다음날,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극비 국가안보회의(워싱턴특별대책반)가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때의 회의록은 1995년 6월 미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비밀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의 포드 대통령은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한 북한군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일부 계획을 조치 완료한 워싱턴 특별대책반은 다음날 법적․군사적․정치적면을 고려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북한을 응징할 18개 상황을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워싱턴특별대책반(WSAG)의 고려 사항 18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쟁 발발시 전투 훈련 및 전투기 및 항공모함 배치 등과 같은 전쟁 준비내용과, 미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내용, 동맹국 및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외교적인 내용, 그리고 북한의 예상행동에 대한 정찰 및 피살된 두 장교의 대한 경의 표시등이었다. 이렇듯 전쟁을 준비한 미국이었지만 실제로 시행에 옮겨진 것은 일부분뿐이었으며, 김일성의 ‘유감’표시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해 군사응징 조치를 보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 사흘 뒤에 미루나무 절단 작전을 전개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사 시위를 벌였다. 판문점 사건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 할 만한 비밀문서는 ‘한국 활동반 행동 도표(Korean Working Group Action Spread Sheet)라는 제목이 붙은 조치, 조치완료, 조치진행, 계류, 4가지 범주로 된 검토표 인데, 이문건의 17번 ‘조치완료’ 항목은 미 합참이 주한 유엔군 사령관 스틸웰이 김일성에게 보내기로 했던 편지를 발송하지 말 것을 권했다는 점과, 소련 중국 등에 대한 외교 통로는 국무부의 하비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남북경협에 있어 전략물자통제제도의 영향
2004년 6월 5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신청한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로 선정된 15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계약 포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략물자(strategic materials)에 해당하는 일부 가공기계 등의 설비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략물자의 정의
전략물자란 무기 또는 무기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수용 물품으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자국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을 말한다. 현행법상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해있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통제체제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획득,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완제품, 재료, 부품, 제조설비, 검사장비, 기술 등을 통보하며 이를 “전략물자”라고 한다. 또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리키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자가 전략상 필요한지는 그 시대의 정세에 따라서 변화한다. 1950년대의 동서 냉전시대에 서방측 국가들이 냉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산권의 국방 잠재력을 증강시킬 만한 물자를 전략물자라고 하여, 그것들이 공산권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서방측은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친콤(CHINCOM:China Committee)등의 국제적인 수출 통제조직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철, 석탄, 금, 석유, 생고무, 목화, 양모, 아마, 피혁, 공작기계, 탄약 등의 직접적인 군수품뿐만 아니라, 국방경제의 배양유지에 필요한 물자 및 나아가서는 평시의 국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물자까지를 전략물자로 취급하는 경향이다.
한미 동맹의 형성과정
2003년 한미동맹은 50주년을 맞이 하였다. 한미동맹의 50년의 긴 세월동안 국제정치질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되고 탈냉전, 탈이념, 탈군사화를 표방하고 화해 협력을 추구함으로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감소되고 강대국들간의 힘의 공백과 군사적 통제기능의 약화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인종차별, 종교적 갈등의 지역분쟁은 오히려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그 국제사회의 변화속에 모양은 변했을 지언정 그안의 틀은 변화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한미동맹관계이다. 동맹관계란 본질적으로 군사관계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이점
1.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안보의 문제는 냉전이 끝났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지속적인 동맹 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냉전시대와 비교할 때 더욱 복잡해 졌다. 과거에는 북한만을 염두해 두고 전쟁의 위협에서 대처했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그밖의 여러나라에 의해서도 전쟁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예전부터 한번씩 터져나온 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문제, 정신대 문제등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식민지로 인하여 국민의 감정은 언제나 일본에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왜곡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제나 긴장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영토적인 주권 침해의 위협을 당하기 시작 했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하는 소위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북방 지배를 정당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일본 우익의 독도 상륙 기도에서 불수 있듯이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모두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으며 특히 중국 및 일본의 국방비 증가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인 것이다. 냉전 당시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에만 대비하면 되었다. 이제 한국은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이다. (2).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단한 성공이었다. 세계 최하위권의 빈국이었던 한국과 맺은 동맹은 한국에서 50년 이상 전쟁의 발발을 방지 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세계 경제 발전의 모델케이스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테러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라크에 3,700명의군사력을 파병 할 중요한 동맹국인 것이다. 이직 3,000병력의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700명은 이라크에 파병한 나라 중 영국군 다음으로 많은 동맹군의 숫자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결성
동맹이란 조약에 의해서 상호 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간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한·미동맹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생겨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필요성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의 결성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1949년 6월 철군을 발표했다. 미국은 1945년 한반도의 해방과 함께, 한반도의 남쪽에 대한 해방군과 점령군의 형태로 왔다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철수를 시작했으며 6.25 직전에는 500명의 군사고문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한국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극동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한국에 대한 파병결정을 신속하게 내렸으며, 6.25 종전과 함께 한, 미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953년 10월 1일 조인하고 1954년 11월 발효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거기에 근거해서 한·미 동맹이 탄생하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