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해 쓴 보고서 입니다.
기말Report로 제출해 좋은 성적을 받은 실제출 리포트 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용산 기지이전 논의 진행과정

Ⅲ. 용산 기지를 둘러싼 문제점 재조명

Ⅳ.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포함시킬 내용

Ⅴ. 대책

Ⅵ. 마치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
Ⅰ. 들어가며
이른바 '한-미 동맹의 재조정'의 일환으로 논의되어 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끊임없는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5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던 서울용산 기지 이전 문제가 이전을 둘러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11월 17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안에 대해 매듭을 지어보지 못한 채 뚜렷한 합의를 내지 못했다. 이를 둘러싼 정부 부처 및 정파간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 기지 이전을 둘러싼 문제들을 짚어본다.
Ⅱ. 용산 기지이전 논의 진행과정
용산 기지이전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만 보더라도 미군의 용산 기지를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나돌다가 90년 이후에는 평택으로 옮긴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기지이전의 난점들로 백지상태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지이전 여부뿐 아니라 이러한 이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정부의 비정상적 행태이다. 그러면 먼저 용산 기지이전 논의 진행과정을 보자.
① 용산 기지이전계획은 지난 '90년 6월 25일 한미양국이 [기지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합의내용은 용산 미8군기지내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미군주요사령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비용 전액(당시 1조 8천억 원)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② 이에 따라 국방부는 '91년 12월 16일 국방부사업고시 61호를 통해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주변 26만평 매입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③ 이러한 용산 기지 이전이 발표되자 평택 오산등 대상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또한 미군감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미국이 이전 비용을 '91년도 17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92년도엔 95억달러(약 7조 6천억원)로 수정 제안했다. 또한 무르익었던 반미감정이 완화되자 엄청난 비용과 현지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전계획 자체가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④ 최근 클린턴대통령의 방한과 때를 맞추어 '93년 6월 15일 용산 기지이전이 무기 연기되고 토지매입사업도 전면 취소되었다. 단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합의각서는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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