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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 자료번호 | o716201 | ||
|---|---|---|---|
| 수정일 | 2015.06.02 | 등록일 | 2011.03.25 |
| 페이지수 | 20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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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 징수 및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3) 세외수입 체납징수 멘토링제 실시 4) 행정재산을 이용한 수익증대 확대 5) 법인카드 사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6) 의존재원, 투명성 확보가 관건 7) 지방채 해결, 정부가 나서야 Ⅲ. 결론
-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무원 노동운동에 관한 조사
- 1) 기본개념 2) 추진방향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결 론
- 성과관리의 도구(MBO, TQM, 논리모형, BSC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특정 성과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례를 1개 조사하여 제시해보자.
- 개념이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목적은 지방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책임 경영에 따른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소개글
[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제고
(3) 지방정부의 Reengineering
Ⅳ.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공원
다. 장묘문화센터
라. 소규모공사감독
마. 공동구 관리
바. 지하도상가
사. 자동차전용도로
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자. 공영주차장
차. 공영차고지
카. 견인보관소
타. 혼잡통행료 징수
파.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하. 장애인콜택시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1) 재무현황
(2) 예산현황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경영 지배구조
* 참고문헌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제고
(3) 지방정부의 Reengineering
Ⅳ.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공원
다. 장묘문화센터
라. 소규모공사감독
마. 공동구 관리
바. 지하도상가
사. 자동차전용도로
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자. 공영주차장
차. 공영차고지
카. 견인보관소
타. 혼잡통행료 징수
파.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하. 장애인콜택시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1) 재무현황
(2) 예산현황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경영 지배구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1. 개념
지방공기업은 한국의 지방공기업법 제 1조의 규정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 을 말한다.
국내 학자들 또한 이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유훈(2005)은 지방공기업을 제 3섹터로 포함시키고,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유훈, 2005: 100)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입각하면 지방공기업의 기업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용식 ․원구환(2001)도 지방공기업을 '기업'이라고 표명하면서 기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수익사없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안용식 ․원구환, 2001: 19).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 공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분별하는 견해도 있다. 공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크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적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여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민영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공익사업과 다르다(박영희 외, 2004: 304)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을 국가 공기업과 구분하려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지역적 이해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적 주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배용수, 1000, 43).
유사개념과의 구분을 하기 위한 여타의 시도도 다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
방공기업은 구분을 시도하려는 위의 성격을 일단 모두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을 정의하는 차원이 학문적으로 논의하
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을 주
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다분화 되어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현실
에서의 실천 상황을 볼 때 이상적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보다 현
실적으로 집행되어 지면서, 법적인 기준이 고려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
념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공기업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 지방공단과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비록 단순한 지자체의
수익향상이라고 하는 경영수익사업도 사실상 그 수익이 중앙정부로 귀속
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아 지방정부가
출자 등으로 소유 경영에 지배력을 가진 법인은 지방공기업의 광의적 법주
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특성
지방공기업은 국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공기업에서 가지는 공공적 효용에의 공공서비스 공급
을 토대로 하면서 기업적인 이윤추구를 동시에 행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방 수준에서의 책임경영성과 및 자율경영에 의한 혁신적 모티브를
가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기업성이 보다 강조 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지
방공기업의 특성으로 추가되는 것은 '지역성'이라고 명백히 할 수 있다.
지역성은 공간적으로 사업의 범위나 수익을 통한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의
미하고, 결국 행정구역상 개별적인 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성을 특징으로 한
다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하여는 그것의 품질이나 공급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
1. 개념
지방공기업은 한국의 지방공기업법 제 1조의 규정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 을 말한다.
국내 학자들 또한 이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유훈(2005)은 지방공기업을 제 3섹터로 포함시키고,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유훈, 2005: 100)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입각하면 지방공기업의 기업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용식 ․원구환(2001)도 지방공기업을 '기업'이라고 표명하면서 기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수익사없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안용식 ․원구환, 2001: 19).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 공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분별하는 견해도 있다. 공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크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적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여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민영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공익사업과 다르다(박영희 외, 2004: 304)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을 국가 공기업과 구분하려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지역적 이해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적 주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배용수, 1000, 43).
유사개념과의 구분을 하기 위한 여타의 시도도 다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
방공기업은 구분을 시도하려는 위의 성격을 일단 모두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을 정의하는 차원이 학문적으로 논의하
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을 주
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다분화 되어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현실
에서의 실천 상황을 볼 때 이상적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보다 현
실적으로 집행되어 지면서, 법적인 기준이 고려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
념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공기업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 지방공단과 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비록 단순한 지자체의
수익향상이라고 하는 경영수익사업도 사실상 그 수익이 중앙정부로 귀속
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아 지방정부가
출자 등으로 소유 경영에 지배력을 가진 법인은 지방공기업의 광의적 법주
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특성
지방공기업은 국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공기업에서 가지는 공공적 효용에의 공공서비스 공급
을 토대로 하면서 기업적인 이윤추구를 동시에 행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방 수준에서의 책임경영성과 및 자율경영에 의한 혁신적 모티브를
가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기업성이 보다 강조 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지
방공기업의 특성으로 추가되는 것은 '지역성'이라고 명백히 할 수 있다.
지역성은 공간적으로 사업의 범위나 수익을 통한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의
미하고, 결국 행정구역상 개별적인 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성을 특징으로 한
다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하여는 그것의 품질이나 공급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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