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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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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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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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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자전거 교통정책의 개념
2. 자전거 교통정책의 필요성
3. 자전거 교통정책의 효과

Ⅲ. 자전거 교통 여건분석 및 문제점
1. 자전거 교통 여건(SWOT) 분석
2. 자전거 교통의 문제점

Ⅳ. 해외 선진국의 자전거 정책 사례분석
1. 이탈리아
2. 일본

Ⅴ.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졸업논문]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
Ⅰ. 서론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국가교통정책 기조 및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도시 및 교통정책에 이르기까지 주요 여건변화 요소로 작용하여 정책 추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유가시대 환경에너지문제, 기후변화대응과 적응으로 대변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변화에 직면하면서 교통수송분야 중 녹색교통수단, 특히 자전거교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교통시대의 도래는 먼저 교통체계 측면에서 보면 그간 소홀히 취급된 자전거교통을 비롯한 보행,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등으로 정책적 관심과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8월 15일 제시된 ‘저탄소 녹색 성장’ 이라는 국가 슬로건을 내세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2009년 5월 3일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2)」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계획을 세웠다.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녹색혁명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국제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의 관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2007년 발리로드맵 채택까지의 온실가스의 문제, 이 중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CO2) 감축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은 환경의 질을 저해함 없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면서 사람․장․물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증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로 정의된다(정일호, 2003). 이러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유형은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 자전거 등 무동력 교통수단의 활성화, 에너지 효율적인 자전거와 철도의 이용,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해 국토연구원(2008)은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대중화가 가능할 것이며 기술 중심적 그린카(Green Car)시대는 도시교통인프라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행태중심적인 녹색교통전략이 그린카 산업을 선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2010~2019년에는 자전거 인프라 등에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2020~2029년에는 바이오가스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의해 향후 이산화탄소(CO2) 저감이 유형별로 가능하다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자전거정책이 최근 중요한 화두가 된 배경은 무엇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이다. 여기에서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교통시스템 개선, 도시문화 향상 등과 연계한 자전거정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정책은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2006년까지 약 1조 2,4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1.2%에 머무르는 실정이다(행정안전부, 2008).

참고문헌

강기홍. 2009, 「독일의 자전거 정책이 주는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정구. 2008, 「세계 자전거 도시를 가다」, 인천녹색연합.
국토해양부. 2009. 8,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권기헌. 2007, 「정책학의 논리: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박영사.
김종석. 2007, 「차도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자전거」, (사)자전거타기운동연합.
김종석. 2010, 「자전거가 대안이다」, 지구의 날 기념 포럼자료.
김진섭. 2010. 2. 1, 「도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위논문.
류시균, 2009, 「미국 Davis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성공요인」, 교통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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