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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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는 기업체의 젊은 사장이 『회장님, 공장 문을 닫아야 할까 봅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요구는 다반사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내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인건비가 올라 적자를 낼 게 뻔하다는 얘기였다. 그는 직원 중 30% 가량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 걸로 예상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 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면서 요구사항은 더 많아질 거라는 게 그의 걱정이었다. 최근 기업도산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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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단순기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외국인연수제도를 도입하여 공식적으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고용은 금지한다고 하면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기간 종료 후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외국인력정책이 결과적으로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종전의 `연수 2년 ＋ 취업 1년`을 2002년부터 `연수 1년 ＋ 취업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산업연수제
• 정신질환과 귀신들림
• 정신질환과 귀신들림 I. 서 론 　얼마 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새벽에도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군대에 전역한 이후 지금껏 7년 동안이나 그 증세로 고생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청을 들었고, 점차 뒷산에 있는 무덤도 찾았다. 그때만 해도 바깥출입이 잦았지만 지금은 아예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 꺼려한다. 　처음 그 증세가 나타날 때에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그에게 귀신축출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그를 기도원으로 데려가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2년 넘게 지냈지만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시켰지만, 몇 차례 그곳을 방문한 결과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퇴원을 시켰고, 지금껏 집에 갇혀 지내고 있다. 　그처럼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들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고전적인 목회에 열중한 목회자들과 그 영향을 받은 교우들은 대부분교회 내의 정신이상자를 귀신들림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질병들이 영적인 귀신들림의 현상은 아니다. 　그 까닭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인적인 인간이해를 고찰하고, 정신질환적인 측면과 귀신들림에 대한 현상들을 세세히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에 관하여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그 것을 토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인적인 치유 방법도 모색코자 한다. II. 본 론 　1.전인적인 인간 이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진원은 다양하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 또는 육체적인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다른 연결고리처럼 복합적인 요인으로 둘러 쌓이게 된다. ≪ … 중 략 … ≫ 3.귀신들림 　1)귀신들림의 정의 　　‘귀신’을 의미하는 ‘다이모니온’(δαιμονιον)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만 63회나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동의어로 ‘더러운 영’, ‘악한 영’, ‘사단의 사자’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귀신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헬라어 단어들은 명확하지 못하다 . Jon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이재범 역(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p.189. 귀신들린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 ‘다이모니조메노이’(δαιμονιξομενοι)를 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귀신들린’이 되며,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악마적인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만큼 귀신의 세력과 사악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표현방법도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엉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신들림에 대한 일반적인 술어가 말하는 의미는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면, ‘하나나 그 이상의 귀신들의 지배를 받는 결과로서의 귀신들려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귀신들림’이라는 낱말이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귀신들의 침범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확하지 못하게 다만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막5:1-20)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처럼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심하게 귀신들린 경우가 정말로 대단히 부드러운 형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형상의 그 도수의 다양한 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양상의 양쪽 다 귀신의 침범을 말하는 것이며, 양쪽은 각기 사단의 지배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뿐이다.” 메릴 F. 엉거, 『성도를 향한 귀신들의 도전』,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5), p.122. 그러므로 ‘귀신들린’이라는 말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귀신의 침범, 지배 혹은 속박에서 놓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것이다. 2)사탄의 존재와 귀신들림 ①사탄의 존재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 사탄은 단순히 악에 대한 상징이거나 악의 세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C. F. 디카슨, 『천사: 사탄과 귀신론』, 김달생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2), p.153.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의 존재를 언급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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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IMF지배체제 돌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요구에 있어 위축된 심리가 현실이었다. 위의 10가지 문답이 하나로 엮어 이주노동자 문제가 총체적인 노동자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한다. 자본의 분할 지배정책을 극복하고 국경의 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노동자적 연대감으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운동으로 접근되길 바란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사회권도 그러하듯이)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서는 몇 가지 시혜적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경없이 자유로운 노동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