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과 인용문 각주처리 되어있습니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고용의 개념
2. 노인고용의 필요성
3. 노인고용의 현황과 유형
4. 선진국의 노인고용정책 검토

Ⅲ.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실태
2. 노인고용정책의 문제점

Ⅳ.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산업고용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2. 고용알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3.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4. 노인고용정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졸업논문)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 걸렸다. 따라서 이미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년 후인 2019년에 전체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7년 후인 2026년에는 20.0%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에 있어서도 뒤늦게 고령화의 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 같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 고용제도,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 또한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한 나머지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의 노인부양이 현저히 약화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초적인 생계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고용의 개념

1)노인고용의 개념정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국민연급법상의 노령연금 급여 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하고있다.또한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인자로규정하고 있다.노인의 일자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행되면서 사업의 주요대상을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일 일자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철호는 노인 고용이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안과 밖에서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정의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는 노인의 능력과 정서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 단편적인 활동 내용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된다고 규정하였다.
변재관외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혁신포럼에서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단편적인 활동내용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며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취업촉진에 있음 그런 의미에서‘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혹은 ‘사회적 고용’이라고 하였다.

<단행본>

남기화. (200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상지대학교.
원영희. (2001) 미국의 노인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유성호 외. .(2002)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2002) 학지사 한국노인복지론.
장인협 외. (2003) 사회복지행정론 :이론과 실무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중돈. (2004) 21세기 노인복지론.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차상 외 5명. (2004)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현외성․조추용․윤은경․김양이. (2004)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박석돈․이옥희․명선영․박순미. (2004) 노인복지론 삼우사.
모선희 외. (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현외성 외. (2005) 유풍출판사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이인수. (2006) 노인복지론 문왕사.
이철희. (2006) 한국의 고령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해영. (2006) 노인복지론 창지사.
이혜영. (2006) 21세기 노인복지론 창지사.
황진수 외. (2007) 현대 노인복지 정책론 대영문화사.

<학술지>

박재간 외. (2001) 우리나라 노인의 정치참여 과제. 노인과 정치참여. 한국 노인. 복지학회.
이원덕. (2002)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김동배. (2003)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김미숙 외. (2003)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영자 (2003) 한국노인취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12
변재관 (2003) . 노인일자리사업 전략화 방안 및 각 주체의 역할. 보건복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2004. pp.35-47.
양철호. (2003)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토론집.
장지연. (2003)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대한은퇴자협회. 우리나라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정년제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p.55-76.
양철호. (2003)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안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홍미령. (2003)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김경호. (2004)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한국사회조사 연구소.사회연구 통권 제7호.
김동배. (2004) “고령자취업 적합직종 발굴 및 수요처 개발방안”.
박재간. (2004)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김동배․이윤화ㆍ안인경. (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 통권45호(24-1) . pp.107-128.
이인재. (2004) “노인일자리 사업과제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1차 노인일자리사업 포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임춘식 (2004) 노인 취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4년 2차 노인일자리사업 포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임춘식. (2004) 고령사회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회.
홍석표 외. (2005) .OECD국가의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선혜. (200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6
김대빈 외. (2005)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주) .
김정한. 장지연. (2005)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 고용실태와 일자리 창출. 연구논문.
박수천. (2005) . “일본실버산업과 고령친화산업정책대안”.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건사회연구원. (2006) 고령자취업현황에 관한 연구.
김옥희. (2006)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회.추계학술대회. PP.48-72.
박철우. (2006) 한국사회의 고령화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학술정보(주)
이미란. (2006)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 사회복지학석사논문.
전해황. (2006) . “노인취업관련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pp.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