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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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나의 생각
• 미군은 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 워싱턴 주에 있던 1사단을 일본으로 옮길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미 공군부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통합운영도 고려중이다. 이는 일본을 미군의 동북아 사령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되고 주일미군의 지휘권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무소의 폐쇄도 예상된다. 이는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정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대비하여 독자적인 전시 작전설계, 운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이 실현가능한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 주한미군의 필요성 레포트
• 첫째,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방비 차원의 이득이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 시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약 1,000억 달러(1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나라 1년 총예산과 비슷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엄청난 국방비 차원의 이득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국방비 측면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차치하고서도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또 다른 경제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즉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안보에 대한 불안함은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연성을 가진다. 이런 경제적 긴장완화
•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1. 서론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들어선지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과 달리 북 핵 문제가 전 세계의 이슈로 등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전반적으로 국가들간의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의 안보대화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 한미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 한미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I. 머리말 금년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 55주년, 6.25 전쟁이 발발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과거 반세기를 회상해 보면,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간의 대결과정에서 미국과 동맹을 기초로 한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이룩하였다. 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 남
•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 과거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은 미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위협은 물론 대소 전진기지의 역할이 존재했으나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한국침공을 억지하는 것과 함께 억지가 파괴되어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부대의 도착까지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으로서 북한과의 지상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갈등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공유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