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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가의 지방정부 혁신 사례 분석 및 선진경영혁신기법 활용방안
| 자료번호 | p257870 | ||
|---|---|---|---|
| 수정일 | 2007.09.06 | 등록일 | 2005.05.02 |
| 페이지수 | 50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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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및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1.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2.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Ⅲ. 영국의 지방정부 혁신 사례 분석
1. 영국 지방정부 혁신 사례의 특징
2. 시장성 테스트를 통한 정부기능의 재구조화
3. 책임집행기관제도 도입을 통한 행정관리체제의 개편
4.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통한 경쟁원리의 도입
5. 시민헌장제도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6. 지방감사원의 지방정부 실적평가제도
7. PFI : 민간자본 참여 프로그램
Ⅳ. 선진 경영혁신기법 활용방안
1. 경영혁신기법의 도입 필요성
2. 아웃소싱기법의 민간위탁 추진에 응용
3. 마케팅 기법의 창조적 활용
4. 리스트럭처링 기법의 활용
5. 벤치마킹 기법의 활용
6. 리엔지니어링 기법의 활용
7. 고객만족경영(CSM) 기법의 창조적 응용
8. 총체적 품질관리와 ISO 9000 품질경영 전략을 활용
9. CI 기법의 활용
10. 시테크 기법의 활용
<참고문헌>
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및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1.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2.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Ⅲ. 영국의 지방정부 혁신 사례 분석
1. 영국 지방정부 혁신 사례의 특징
2. 시장성 테스트를 통한 정부기능의 재구조화
3. 책임집행기관제도 도입을 통한 행정관리체제의 개편
4.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통한 경쟁원리의 도입
5. 시민헌장제도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6. 지방감사원의 지방정부 실적평가제도
7. PFI : 민간자본 참여 프로그램
Ⅳ. 선진 경영혁신기법 활용방안
1. 경영혁신기법의 도입 필요성
2. 아웃소싱기법의 민간위탁 추진에 응용
3. 마케팅 기법의 창조적 활용
4. 리스트럭처링 기법의 활용
5. 벤치마킹 기법의 활용
6. 리엔지니어링 기법의 활용
7. 고객만족경영(CSM) 기법의 창조적 응용
8. 총체적 품질관리와 ISO 9000 품질경영 전략을 활용
9. CI 기법의 활용
10. 시테크 기법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국가의 지방정부 혁신 사례 분석 및 선진경영혁신기법 활용방안
Ⅰ. 머리말
이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내 민간부문, 다른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경으로 구획짓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기업가형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21세기 신자본주의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개혁의 요구와 필요성은 드높아지게 될 것이다.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행정,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의 흐름은 재정파탄 등과 같은 ｢정부 실패｣의 노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처방책은 민영화와 정부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부의 군살빼기｣에 모아졌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기술혁신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작은 정부｣ 개혁의 제2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무너지는 경계, 가속화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부는 기반의 정비와 준칙의 설정 등을 통해 민간이 활동하기 쉬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가운데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과 더불어 지혜를 짜내 시장 환경과 기술혁신의 변화 등을 파악한 다음에 경제기반과 제도의 핵심부분을 재빨리 바꿔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러한 혁신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할 때에는 지방정부 존립의 정당성이 잠식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내부관리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와 관리방식의 틀을 깨고 자기혁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및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1.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지방정부의 혁신, 특히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촉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의 등장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화․고도화․개성화 되면서 경제체제가 종전의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유연적 생산체제 또는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의 등장으로 집약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 등장의 여파가 정부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수혜자로 인식되어온 나머지 정부정책이나 각종 행정서비스가 행정편의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들은 까다로운 주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Ⅰ. 머리말
이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내 민간부문, 다른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경으로 구획짓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기업가형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21세기 신자본주의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개혁의 요구와 필요성은 드높아지게 될 것이다.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행정,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의 흐름은 재정파탄 등과 같은 ｢정부 실패｣의 노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처방책은 민영화와 정부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부의 군살빼기｣에 모아졌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기술혁신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작은 정부｣ 개혁의 제2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무너지는 경계, 가속화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부는 기반의 정비와 준칙의 설정 등을 통해 민간이 활동하기 쉬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가운데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과 더불어 지혜를 짜내 시장 환경과 기술혁신의 변화 등을 파악한 다음에 경제기반과 제도의 핵심부분을 재빨리 바꿔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러한 혁신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할 때에는 지방정부 존립의 정당성이 잠식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내부관리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와 관리방식의 틀을 깨고 자기혁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Ⅱ.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및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의 한계
1.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지방정부의 혁신, 특히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촉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의 등장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화․고도화․개성화 되면서 경제체제가 종전의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유연적 생산체제 또는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의 등장으로 집약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 등장의 여파가 정부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수혜자로 인식되어온 나머지 정부정책이나 각종 행정서비스가 행정편의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들은 까다로운 주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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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외 (1999). 핵심기능만 빼고 전부 아웃소싱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데이빗 오스본․피터 플래스트리크 지음, 최창현 옮김 (1998).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완 (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백종옥 (1999). 신ISO9000 품질경영 한국을 살릴 수 있다. 평단문화사.
삼성경제연구소 (1997).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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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1998). 아웃소싱. 한국능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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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1997).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
송경근 역, 마이클 마쿼드, 엥거스 레이놀즈 저 (1994). 글로벌 학습조직. 한국언론자료간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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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코틀러 지음, 이종영․구동모 옮김 (1997). 내고장 마케팅.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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