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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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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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2절 요양보호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3장 주요국의 사례
제1절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제도
제2절 독일의 노인수발사제도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및 전문성 향상 방안
제1절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제2절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졸업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 방안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1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9.9%에 이르러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으며,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사회(agedsociety)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2007).
노인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 이중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 노인인구의 약 86.7%가 치매, 심혈관질환, 당뇨, 관절염 등 한 가지 이상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건 사회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하정, 2006)
정부는 이 보험을 도입하면서 이 보험이 가져오는 효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부양부담의 경감 이외에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고령친화산업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노인장기요양은 인적서비스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 인력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보건복지 전문직의 필요는 물론 무엇보다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인력인, 즉 요양보호사의 수요를 크게 창출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고자 하는 수발서비스는 단순히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해결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재정조달방안과 운영절차 등이 완비되어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 확보가 보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양성체계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요양보호사 여야성기관의 난립과 교육부실,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은 초기단계로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인력의 공급과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과잉공급과 교육기관의 난립 등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 시점에서 교육기관의 설립요건의 제한과 지역 할당제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광준. 2004.『고령사회의 노인복지-국제 비교적 관점』.현학사.
양옥남. 2006.『노인복지론』.공동체.
원석조. 2005.『사회복지개론』.양서원.
이해영. 2003.『케어복지개론』.양서원.
<논문 및 연구보고서>
경현옥,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복지시설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양곤,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장대응을 위한 준비와 성공과제”
김근홍. 2002.“노인장기요양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복지행정연구』.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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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2008, “요양보호사 교육참여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및 소명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 2008, “노인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경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하정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노인간호확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송승훈,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요양보호사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기욱,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방안”, 2008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오세영. 2005.“일본의 노인 의료비 증가요인으로서 사회적 입원.”『노인복지연구』.통권 제28호.
이기붕, 2006,“노인수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자 2008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현황 및 문제점”, 치매작업치료학회 제2권 제1호
이용석, 2008.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험학회지」,한국보험학회
이해영. 2007.“일본의 개호보험과 케어인력.”『각국의 케어전문인력에관한 고찰』.한국케어복지협회.
이행동, 2009,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삭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보건복지부.2007.『요양보호사 양성지침』.
통계청.2006.『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06.『장래인구추계』.
<인터넷 홈페이지>
http://mw.go.kr.보건복지가족부.
http://www.oecd.org.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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