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기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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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포함, 참여정부가 주도해온 부동산 관련 개혁 법안이 2년 만에 골격을 갖췄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가격안정 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있다. 최근 거래 부진이 우려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모두 이러한 개혁법안의 효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