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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절차 및 시행
| 자료번호 | p677148 | ||
|---|---|---|---|
| 수정일 | 2010.07.31 | 등록일 | 2010.07.31 |
| 페이지수 | 15Page | 파일형식 |  한글(hwp) |
| 판매자 | hs****** | 가격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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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특징, 절차 및 개선방안
- 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 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 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6.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선방안 1) 법원제공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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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감정평가의 절차 및 시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5. 자료의 종류
6. 자료의 수집방법
7. 자료 검토와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8. 평가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종 류
[4]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평가일반
2. 토지종류별 평가
3. 건물의 평가일반
4. 건물종류별 평가
5. 기타의 감정평가 방법
6. 공시지가제도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5. 자료의 종류
6. 자료의 수집방법
7. 자료 검토와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8. 평가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종 류
[4]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평가일반
2. 토지종류별 평가
3. 건물의 평가일반
4. 건물종류별 평가
5. 기타의 감정평가 방법
6. 공시지가제도
본문내용
감정평가의 절차 및 시행
1. 감정평가의 절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8조(평가절차)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절 차
내 용
① 기본적 사항 확정
평가목적ㆍ대상부동산ㆍ가격시점ㆍ가격의 종류의 확정
② 처리계획 수립
자료의 수집범위와 일정수립
③ 대상부동산 확인
물적확인과 권리상태 확인
④ 자료의 수집 및 정리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
⑤ 자료의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
일반분석, 지역분석, 개별분석
⑥ 감정평가방법 선정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의 병용
⑦ 시산가격 조정
3방식에 의한 시산가격 조정
⑧ 평가액 결정 및 표시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교부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1) 확정의 의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란 부동산평가를 행함에 있어 실천적 작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대상부동산, 가격시점, 가격(또는 임료)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활동의 제1단계 작업으로서 이의 적정성 여부는 처리계획의 수립 등 다음 제반절차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 작업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적정한 평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
(2) 확정해야할 내용
1) 대상 부동산(對象不動産)의 확정
대상 부동산(물건)의 확정이란 물리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대상 부동산의 위치, 종류, 수량, 소재지, 면적, 평가범위, 권리관계 등을 미리 점검 확인하는 것이다.
2) 가격시점의 확정
가격시점의 확정은 평가의 기준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격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가격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변동의 원칙).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가격시점은 실지조사일이 되나 소급평가나 기한부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감정평가 목적의 확정
평가의뢰목적은 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의뢰하였는가에 따라 취득, 처분, 관리, 담보, 경매, 조세부과, 자산재평가, 보상, 기타 일반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평가가격과는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는데, 담보감정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담보가격을 구해야 하는 등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가격 및 임료 종류의 확정
평가에서 구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는 정상가격, 정상임료이지만 의뢰목적과 조건에 따라 특정가격, 특정임료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2.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부동산의 확인으로부터 평가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평가절차에 필요한 작업의 성질과 양, 평가주체 및 그 보조자의 업무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의 일정, 일의 분담 내용 등을 정한다.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비조사를 하여 평가방법, 수집할 자료의 종류 및 양을 판단한다.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정해진 평가대상물건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존부(存否),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에는 물적 사항의 확인과 권리상태의 확인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물적 사항의 확인
물적 사항의 확인이란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확정한 물건의 존부 및 동일성 여부와 감가 또는 증가요인 등 개별적 제 요인을 물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형태, 경계, 정착물의 유무 등
2) 건 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건평,
1. 감정평가의 절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8조(평가절차)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절 차
내 용
① 기본적 사항 확정
평가목적ㆍ대상부동산ㆍ가격시점ㆍ가격의 종류의 확정
② 처리계획 수립
자료의 수집범위와 일정수립
③ 대상부동산 확인
물적확인과 권리상태 확인
④ 자료의 수집 및 정리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
⑤ 자료의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
일반분석, 지역분석, 개별분석
⑥ 감정평가방법 선정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의 병용
⑦ 시산가격 조정
3방식에 의한 시산가격 조정
⑧ 평가액 결정 및 표시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교부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1) 확정의 의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란 부동산평가를 행함에 있어 실천적 작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대상부동산, 가격시점, 가격(또는 임료)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활동의 제1단계 작업으로서 이의 적정성 여부는 처리계획의 수립 등 다음 제반절차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 작업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적정한 평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
(2) 확정해야할 내용
1) 대상 부동산(對象不動産)의 확정
대상 부동산(물건)의 확정이란 물리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대상 부동산의 위치, 종류, 수량, 소재지, 면적, 평가범위, 권리관계 등을 미리 점검 확인하는 것이다.
2) 가격시점의 확정
가격시점의 확정은 평가의 기준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격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가격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변동의 원칙).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가격시점은 실지조사일이 되나 소급평가나 기한부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감정평가 목적의 확정
평가의뢰목적은 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의뢰하였는가에 따라 취득, 처분, 관리, 담보, 경매, 조세부과, 자산재평가, 보상, 기타 일반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평가가격과는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는데, 담보감정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담보가격을 구해야 하는 등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가격 및 임료 종류의 확정
평가에서 구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는 정상가격, 정상임료이지만 의뢰목적과 조건에 따라 특정가격, 특정임료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2.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부동산의 확인으로부터 평가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평가절차에 필요한 작업의 성질과 양, 평가주체 및 그 보조자의 업무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의 일정, 일의 분담 내용 등을 정한다.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비조사를 하여 평가방법, 수집할 자료의 종류 및 양을 판단한다.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정해진 평가대상물건을 실제로 조사하여 그 존부(存否), 동일성 여부, 권리상태, 물건의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에는 물적 사항의 확인과 권리상태의 확인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물적 사항의 확인
물적 사항의 확인이란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확정한 물건의 존부 및 동일성 여부와 감가 또는 증가요인 등 개별적 제 요인을 물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형태, 경계, 정착물의 유무 등
2) 건 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건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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