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4E)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

1.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2. 본 자료는 한국복지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복지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자료입니다.

3. 여러 전문서적과 관련도서를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4. 본 자료가 학업에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　론

Ⅱ.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
　1. 복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개념과 의의
　　2) 필요성
　　3) 분야와 영역
　2. 아동복지의 현황
　　1) 지지적 서비스
　　2) 보충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3. 청소년복지의 현황
　　1) 일반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2) 비행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3) 청소년가장을 위한 서비스
　4. 노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5.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3) 교육정책
　　4) 직업재활정책
　　5) 편의시설정책
　6. 여성복지 현황
　　1) 여성복지정책
　　2)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7. 가족복지의 현황
　　1) 가족정책
　　2) 가족복지서비스
　8. 자원봉사 현황
　　1) 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센터
　9. 사회보장 현황
　　1) 국민연금제도
　　2)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재보험제도
　　4) 고용보험

Ⅲ.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복지제도의 문제점
　　1) 복지 프로그램
　　2) 사회변화와 복지제도
　　3) 복지예산
　2. 복지정책모형의 문제점
　　1) 신보수주의적 복지모형
　　2) 사회복지에 시장논리의 도입
　3. 복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1) 복지정책이념의 재정립
　　2) 한국형 복지모형의 구축
　　3) 복지제도의 과학화
　　4) 전달체계의 개편
　　5) 조직의 재설계
　　6) 인력의 전문화
　　7) 복지재정의 확대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한국경제의이해4E)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
Ⅰ. 서　론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한 복지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의 개념에 의하면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은 과거의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증명됨에 따라 급격히 공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의 각 정부가 개인 간 혹은 계층 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생산과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가능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국민간의 연대의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 … 중 략 … ≫




Ⅱ.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

1. 복지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개념과 의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독일산업화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독일에서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다. 즉 독일의 경우 Wilhelm Heinrich( 1823 ~ 1897) 이 그의 글에서 사회정책이라고 사용한 것이 효시이다. 즉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으며 산업화의 진행과정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하였으며 경제성장과정에 국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특징을 가졌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하인리히는 사회정책을 전체사회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사회해체와 재건의 핵심문제는 경제적 착취보다는 사회의 결속이 해이해진데 있다고 보아 이의 해결의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 독일은 사회정책을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개량(sozialreform)으로 인식하였으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정책에 대한 개념상에 약간의 차이를 노정하였다. 이후 독일에서는 1873년 Verein fur Sozialpolitik(사회정책학회)가 창립된 이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정책은 질병, 재해, 폐질, 노령, 부양자사망, 실업 등으로 인해 취업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정책을 말한다.
2)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대부분은 임금이 실질적인 생계근거이며 이 생계토대가 일시적, 지속적인 노동능력상실, 질병, 실업, 재해, 폐질, 노령 등으로 계획에 없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사회나 국가적 보상기구가 없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컨대 사회적 취약집단들인 정신, 신체장애인, 만성질환자 등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사회정책의 기초는 사회 정책적 목표설정에 있다. 이 목표들은 기회의 균등한 분배, 소득 및 자산의 차이의 감소를 통하여 물질적 자유를 실현시킬 기회를 균등히 분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3) 분야와 영역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 즉 사회복지의 요구와 수요가 충족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 조달하여 그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게 된다. Peter Townsend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DiNitto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 영양, 건강, 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의 영역에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및 보건 또는 건강을 포함시키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김주연 외 공저(2007),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4.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5.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개론, 홍익재
6.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7. 김정현 저(2002), 복지정책론, 대명
8.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9.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