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4공통]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2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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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4공통]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2번 항목]

자료번호 r1354722
수정일 2015.09.16 등록일 2015.09.15
학과(학년) 유아교육과(4학년)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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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념
    1) 수동적 권리
    2) 능동적 권리
  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이념적 배경
    2) 발달과정
  3.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개요
    1) 기본개요
    2) 구성내용
    3) 기본원리
    4) 특징
  4.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아동복지에 미친 유보조항
    2)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영향
    3) 제1차 권리협약의 영향
    4) 제2차 권리협약의 영향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복지법의 개정
    2) 아동의 이익과 권리
    3) 아동의 성비격차와 안전사고
    4) 장애아동의 출현
    5) 아동양육과 부모역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4공통]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2번 항목]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념

1) 수동적 권리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아동기라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와 아동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는 크게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가 주류였다. 성인보호자에 의하여 태어나 양육되는 시기, 즉 아동기에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고 생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하여 절대저인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동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물론 부모외의 어른, 지역사회, 국가 등 아동의 양육 주체가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법정 양육의무자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음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수동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수동적으로 양육이나 보호를 받는 존재이며 그러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정도는 양육을 제공하는 자의 의식이나 자각과 관련되어 있다.....(본문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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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이념적 배경
인권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으로 절정에 달하였던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인권의 핵심요소는 대부분 오래 전부터 동ㆍ서양의 문화와 사회 속에 이미 존재하여 왔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세기 이 분야의 성과는 개인의 생활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인권을 개념화하였던 것이다. 당시 인권의 개념화에 최초의 동기가 되었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대체되었다. 이제 권리 개념의 세 번째 세대는 집합적 권리로서 전체 인류를 위한 합법적이며 보편적 욕구-평화와 발전에 대한 권리와 파괴로부터 보호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다.
국제적 갈등을 초래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권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자극제가 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의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국제 행동의 기준이 인권으로서 표현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1948년 이후 보급ㆍ발전되었다. 인권이 어떤 한 국가 내에서 위협을 받게 되면 국제적 규모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제적 의식이 마침내 19세기 극단적 국가주의를 누르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은 또한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의 사회복지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에서 국제적 연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 조직들이 전 세계에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조직의 범위와 지역적 배치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점차 인권 교육이 사회복지교육에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본문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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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의 개정
국내 아동복지법에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부모면접권,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 상소권 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12조의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 시 해당 아동의 의사존중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충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6조 상담,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과 후 보육,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바꾸고 동법 제17조의 여가시설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아동의 여가보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오정수 외 공저(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2. 이재연 외 공저(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3. 구은미 외 공저(2012), 현대 아동복지론, 학지사
4. 임희옥 저(2008),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아이미코리아
5. 이혜원 저(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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