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0K

소비자법3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0K

법학과 소비자법3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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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BMW 차량 화재사건 발생
2.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리콜제도
(1) 결함정보보고제도 (동법 제47조)
(2) 자발적 리콜 (동법 제48조)
(3) 리콜권고 (동법 제49조)
(4) 리콜 명령(동법 제50조)
3) 차량사고에 대한 비용청구
4) 과징금 제도
(1) 이행강제금
(2) 제품 부과금
(3) 과태료

3.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2)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3) 소비자 단체소송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 자료

소비자법3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0K
Ⅰ. 서 론

BMW는 독일계 차량회사로 소비자들에게 자동자를 잘 만드는 것으로 인식이 되 있다. 독일의 고급 자동차 회사. 모터사이클도 생산하는데, 처음엔 비행기용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출범했다가, 1923년에 첫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자동차를 처음 만든건 1929년이다. 2013년 BMW 90주년 기념모자를 보면 BMW motorrad라고 되어있다. 2016년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BMW 520d 차량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으며, 소비자 신고가 잇따랐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늑장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토부가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그에 따른 대응으로 마지못하여 BMW가 뒤늦게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BMW코리아는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00여대에 대한 리콜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소비자들은 화재원인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진단하는 기술근거자료를 국토부에 보고하였다.
BMW 측에서 모든 화재원인은 회사에 없고 한국의 도로상황과 차주에게 책임있다고 하는 남을 탓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도로상황과 운전자 습관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무조건 남탓이라 보기도 어려운 것이 EGR밸브는 배기가스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 정차 중이나 저속주행 중에는 굳이 쿨러를 거칠 필요가 없어 바로 흡기 매니폴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밸브가 조작된다. 저 rpm지속 운행시 해당 밸브다 열린채로 여러 찌거기로 인해 밸브가 고착될 경우, 향후 고온의 배기가스가 쿨러를 거치지 않고 흡기 매니폴더로 들어가 매니폴더를 녹이고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BMW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질수는 없다. 자동차는 어떠한 주행상황에서도 문제가 없게끔 제작되어야 한다.이 장에서는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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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BMW 차량 화재사건 발생
대한민국 수입차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2018년 BMW 차량들에서 연이어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디젤게이트에 이어 터진 이 사건으로 독일 자동차 업계, 넓게는 외제차 전반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히게 생겼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와 포르쉐는 디젤게이트, BMW는 화재, 메르세데스-벤츠는 시동꺼짐과 브레이크 결함으로 이제 다 한국에서 흑역사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한국 외제차 시장에서 독일차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세계 4위의 매출을 올릴만큼 BMW의 이미지도 좋은 편이었으나 이 사고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제네시스가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디젤 엔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현대자동차가 i30, 쏘나타, 그랜저, 맥스크루즈 디젤 모델의 생산을 포기했다.
2018년 9월 초 현재도 문제가 진행형이다. N47엔진을 탑재한 520d 중에 리콜을 받고 나온 차가 갑자기 전소되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었고 리콜 안받은 차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14~16년 사이 B47엔진을 탑재한 F10 520d와 F07 GT 모델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최근 8개월간 화재사건이 17건이나 발생해 국토부에서 리콜 검토를 하였다.
2.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영어: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BMW 차량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필수, 2018, 자동차연구소장, BMW차량 화재사건의 시작과 마지막은. 글로벌오토뉴스
-김만기(2012).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법문북스.
-김희정, 2018. BMoneyToday, MW 배상액 커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김성호(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고형석(2016).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이시균 외(2011). 자동차산업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전필성, 2018, 조선일보, BMW 사태 뒷북 대응 국토부...실질적인 해법 찾기 ‘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