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좌측 이동 우측 이동
1/5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자료번호 r1564230
수정일 2021.09.17 등록일 2021.09.17
학과(학년) 경영학과(3학년)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페이지수 6Page 파일형식 압축(zip)
판매자 kn****** 가격 12,500원
  • 다운로드
  • 장바구니

프리미엄자료

소개글

주식회사법 과제물 완성본(견본) + 참고자료 한글 파일 3개

목차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
2. 사실관계 .hwp
3. 자신의 의견.hwp

본문내용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2900주(42.41%)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청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정관으로 접근하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나 대표이사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2012년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회 1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제1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기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식회사에 있어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으며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문헌

본 자료는 참고문헌이 없습니다.
저작권 레포트월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들이 웹서버에 등록한 개인저작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입니다.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게시물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를 등록한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확인될 경우 저작권 침해신고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추천 레포트

  •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I. 서 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289조 1항 5호), 정관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수종의 주식(344조 2항)을 설립시에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권면액이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그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에 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291조). 주주인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
  • [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19
  • [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B형 - 대법원 2019 발단은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에서 시작된다. 이 회사는 1998년 6월 17일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2000년 4월. 12일 설립된 피고 코엠개발의 자회사로서 설립이 되었다. 원고의 동서인 소외인은 피고 코엠개발이 설립될 당시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피고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태였다.
  • [방송] 경영3 -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0
  • [방송] 경영3 -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0 (1)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1은 2005년 10월 19일~2015년 1월 2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중 2009년 7월 1일~2012년 4월 30일까지는 공동대표이사, 2012년 5월 1일~2015년 1월 2일까지는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또, 피고 2는 2009년 3월 30일~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3) 2013년~2014년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
  • 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 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간호윤리와법 법적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간호사의의무간호윤리와법 법적지식이 필요한이유 간호윤리와법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윤리와 법 간호윤리와법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간호사의
  •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I. 서 론 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최근 본 자료
최근 본 자료가 없습니다.
카카오 채널
청소해
  • 장바구니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