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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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들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행정기관법을 행정 조직법의 영역으로 본다. 2. 행정조직의 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