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형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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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 제련소 사건 Ⅰ. 사실관계 1896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트레일의 근방에서 트레일 제련소에서는 납과 아연을 포함한 광석을 연소시켜 이들 금속을 추출하여 왔다. 이들 광석은 다량의 이산화유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제련과정에서 많은 양의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어 왔다. 1906년, 제련소는 캐나다의 회사가 경영하게 되어 차차로 그 규모를 확대하여 1920년대에는 북미 최대의 제련소로 성장하였고, 1920년대부터 이 제련소는 생산을 늘려 매일 300톤 이상의 아황산가스를 배출시켰다. 그리고 이 중 상당량이 콜럼비아강의 계곡을 거쳐 미국의 워싱턴주로 유입되어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 등을 발생시켜 농작물과 수목, 목초 및 건물에 대해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측의 피해자들은 수년동안 제련소측을 상대로 양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양국은 1928년 8월, ‘국제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위임하였다. 1931년 2월, 국제합동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트레일 제련소에 의해 워싱턴주에 가해진 손해가 1932년 1월 1일까지 35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 손해액을 지불하기로 미국에 약속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게 되었다. 그러나 트레일 제련소는 그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워싱턴주에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서 미국과 캐나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33년 2월 17일 미국에 의한 외교교섭 시작되었고 1935년 4월 15일 오타와에서 양국은 이 사건을 중재법원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미국의 주장과 중재법원의 판결, 그 이유 1. 미국의 주장 미국은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워싱턴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 토지, 가축, 민간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는 물론, 1932년 1월 1일부터 1936년까지의 피해 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약 1,800,000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2. 중재법원의 1938년 결정 1938년 4월 16일 법원은 1932년 이후 1937년 까지 트레일 제련소에 의한 워싱턴주의 손해발생여부와 그 배상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중재법원은 미국의 손해 주장 중 토지에 대한 손해만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배상으로서 78000달러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재법원은 앞으로 트레일 제련소가 워싱턴주에 손해를 야기 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가와 있다면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 또는 제도를 채택ㆍ유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제련소와 관련한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절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만큼 최종 결정을 1940년 10월 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1937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지불되어야 할 배상액도 최종결정에서 정할 것임을 밝혔다. 3. 중재법원의 1941년 결정 (1) 1937년 이후의 손해여부 중재법원은 우선 193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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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1)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 1. 서론 세계 여러 나라 간 국제 통상 관련 갈등은 매번 갱신되고 새로이 나온다. 쉽게 말하여 나라 간 무엇인가 사고파는 행위에 관한 협상인 것이다. 양국 간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0년 전부터 미국과의 무역 관련 협정이 드러나게 되며 끝없는 협상과 타결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는 누구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