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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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식회사법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 회사의 영리성이 부정되는 것: 조합, 상호보험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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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경영 - 주식회사법 D형 - 대법원 2007 (1) 1999년 2월 경 소외 2 주식회사(이하 A 회사, 2003년 9월 피고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 회사의 실질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이 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한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 관계인(원고 등)이 보유하였던 A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약 33억 원을 A 회사에 출연하였다. 즉, 소외 3과 원고 등은 계열 자회사(B 회사)에 주식 매각 자금 등 33억 원을 대여 후, B 회사는 그 돈을 다시 A 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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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벡터 1. 벡터의 개념과 연산 1) 벡터의 정의 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으로 크기만을 가진 스칼라와 대비되는 개념임 ②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크기와 방향을 도식화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정의하는 것임 2)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① 벡터의 덧셈에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두 가지가 있음 - 삼각형법: 두 벡터를 더 할 때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을 잇는 방법 - 평행사변형법: 두 벡터를 더할 때 덧셈 기호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벡터의 시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두 벡터를 마치 평행사변형의 변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상의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방법임 ② 벡터의 뺄셈은 벡터의 덧셈을 변형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음 ③ 벡터의 실수배는 벡터의 덧셈을 변형하여 유도할 수 있음 2. 위치벡터 1) 위치벡터 벡터의 시점을 이차원 좌표평면 또는 삼차원 공간좌표의 원점 0로 일치시킨 벡터를 위치벡터라고 하는데, 이 위치벡터를 정의하면 이어서 학습할 벡터의 곱셈, 벡터의 성분을 활용한 연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2) 내분점과 외분점 ① 두 위치벡터의 내분점은 위치벡터를 연결한 선분의 내부에서 주어진 비율에 따라 선분의 길이를 나누는 점을 일컬음 ② 두 위치벡터의 외분점은 위치벡터를 연결한 선분의 외부 연장선에서 주어진 비율에 따라 두 위치벡터와의 거리를 나누는 점을 일컬음 3. 벡터의 곱셈 1)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 중 임의로 하나의 벡터 방향을 선택한 후, 두 벡터 모두를 앞에서 선택한 벡터의 방향으로 제한한 크기만을 곱하는 방법임 2) 벡터의 외적 벡터의 외적은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 중 가위표(×)를 활용함 4. 벡터의 성분 1) 이차원 평면벡터의 성분 ① 평면벡터는 이차원 평면좌표에서 정의된 벡터를 일컬음 ② 평면좌표에서도 시점은 원점이 아닌 자유 벡터를 정의할 수 있지만, 평행이동을 통해 시점이 원점인 위치벡터로 변환이 가능함 2) 삼차원 공간벡터의 성분 ① 공간벡터는 공간좌표에서 정의된 벡터임 ② 공간벡터의 크기와 덧셈·뺄셈·실수배·내적은 평면좌표에서 정의된 연산을 z축 방향성분까지 확장하여 수행한 것임 ③ 벡터의 정의와 연산을 학습한 후 이를 평면벡터와 공간벡터에서 성분으로 표현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면벡터를 공간벡터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벡터라는 물리량의 가장 큰 장점을 파악할 수 있음 ④ 이차원에서 삼차원으로 차원이 한 단계 확장되더라도 그 연산의 복잡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바로 그것임 ⑤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들끼리 이루어지는 연산을 두 벡터 사이의 연산으로 단순화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 역시 벡터의 장점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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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2. 혼인의 효력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