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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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지금은 취업이 안 되고 힘든 사회의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에게는 공무원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아는 지인중에 공무원을 하기 위하여 벌써 5년째 취업재수생의 생활을 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며, 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직,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모 남성 공무원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직렬 불문하고 지방직, 시청, 군청, 구청 등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의 읍면동 등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 필자가 아는 모 선배의 경우 지방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잘 근무하고 있다. 00선배의 경우 성격도 화끈하고, 명확한 일처리를 통해 일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청렴결백한 공무원 상을 수상하고 우수 논문을 제출하기도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의 뛰어난 역량을 높게 평가 받아 최근에 승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일처리를 물 흐르듯이 시원시원하게 하고 사원들의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문제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풀어주니 주민들 사이에 칭송이 높아 행정부 장관 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여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실지로 간섭을 받기 싫은데 사사건건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어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마치 경찰업무 보는데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 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방행정업무의 단일화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적자원관리론2공통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10점)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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