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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자료번호 | r1671230 | ||
|---|---|---|---|
| 수정일 | 2024.05.08 | 등록일 | 2024.05.08 |
| 학과(학년) | 법학과(4학년) | 카테고리 | 방송통신대 기말시험 온라인과제 |
| 페이지수 | 82Page | 파일형식 |  PDF |
| 판매자 | kn****** | 가격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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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법률적 해석은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양한 법적 의견과 해석 속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1. 서 론 2. 본 론 1) 법의
- 간호윤리와법 2020년 기말시험] 온라인평가 1~15번
-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3.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보건의료 상황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4.간호사가 관련된 의료분쟁 중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험절차 1. 시험공고 시험보기 20 ~ 30일전 공고 2. 원서접수 공고일로부터 10일간, 경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수 3.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수사1,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객관식4지선다형 각 20문항씩 출제) 4. 신체검사 체격 등 경찰관
소개글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
② 역사성: 역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
③ 기술성: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3) 형사소송법의 법원
① 형사소송법과 법원
-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
② 구체적인 법원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
② 인적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위원,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입법정책에 불과함. 대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으로 규정함 →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2. 형사 절차의 개관
1) 수사절차
① 수사: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하여 범인을 찾고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② 수사의 단서(범죄혐의를 두게 된 원인):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
③ 수사의 실행수단: 임의수사가 원칙
- 임의수사: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 ∙ 사실조회 등
- 강제수사: 구인,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 ∙ 압수 ∙ 수색 ∙ 검증 ∙ 증인신문 ∙ 감정처분 등
④ 공소제기단계
- 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⑤ 불기소처분
- 혐의의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
2) 공판절차
① 제1심의 형사 절차
-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정해지고 제1심 공판절차가 개시됨
-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 절차, 사실 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의 순서로 진행됨
- 제1심 절차의 본론에 해당하는 사실 심리절차가 진행됨
② 상소심절차와 비상구제절차
-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판결이 항소, 상고와 같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함
- 형사소송법은 예외로 비상구제절차를 두고 있음
③ 형의 집행 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지만, 형의 집행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함
- 중략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 그러나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는 법
② 역사성: 역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
③ 기술성: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3) 형사소송법의 법원
① 형사소송법과 법원
- 법원이란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
② 구체적인 법원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약이 필요
- 국내의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음. (통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다만 소추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고 보는 소수설이 있음
② 인적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내 ∙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위원,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교관과 그 가족 및 수행원 외국 군대 및 군함의 승무원
③ 시간적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시행한 때부터 폐지한 때까지 효력을 가짐
- 절차를 시작한 이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입법정책에 불과함. 대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으로 규정함 →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2. 형사 절차의 개관
1) 수사절차
① 수사: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하여 범인을 찾고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② 수사의 단서(범죄혐의를 두게 된 원인):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로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
③ 수사의 실행수단: 임의수사가 원칙
- 임의수사: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 ∙ 사실조회 등
- 강제수사: 구인,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 ∙ 압수 ∙ 수색 ∙ 검증 ∙ 증인신문 ∙ 감정처분 등
④ 공소제기단계
- 공소의 제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⑤ 불기소처분
- 혐의의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
2) 공판절차
① 제1심의 형사 절차
-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정해지고 제1심 공판절차가 개시됨
-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 절차, 사실 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의 순서로 진행됨
- 제1심 절차의 본론에 해당하는 사실 심리절차가 진행됨
② 상소심절차와 비상구제절차
-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판결이 항소, 상고와 같은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함
- 형사소송법은 예외로 비상구제절차를 두고 있음
③ 형의 집행 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지만, 형의 집행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함
- 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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