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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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유형

● 정책환경과 정책 과정

1.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의의

2. 정책결정요인론

3. 정책과정의 참여자

● 정책형성

1.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결정

1. 정책문제의 인지와 정의

2. 정책목표 설정

3. 정책대안

4.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

● 정책집행

1.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2. 정책설계와 집행 수단

3.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정책집행 실패와 정책학습

● 정책분석 평가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2.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 정책평가의 절차

4. 정책평가의 쟁점

5. 정책평가의 한계와 과제

●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2. 정부업무평가

3.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행정학의 이해
● 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의 의의

○ 정책이란 공공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
○ 정책과 기획
-기획론자들은 정책이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보며, 정책론자들은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떤 행동노선을 설계하는 것을 기획으로 이해

○ 정책기획
- 정책결정은 정책이 발전되는 과정을 지칭하고, 기획은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

- 밀렛(J. D. Millett)의 유형:
조직의 계층에 따라서 정책기획과 운영기획으로 구분
ㆍ정책기획은 행정조직의 상위계층, 즉 중앙정부의 고위층에서 광범위한 목표 설정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적 차원의 기획
ㆍ운영기획은 정책기획이 설정한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관리 차원의 기획으로서 조직의 중간계층 이하에서 이루어짐

- 정책기획이란 더 나은 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 정책기획은 정책분석과 결정,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기획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정책기획이란 바람직한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집약하는 집합체 혹은 매체인 포럼, 입법기관과 위원회 등 경쟁 무대, 그리고 분쟁 조정기구인 법정을 설계하고 활용하며 그 결과로서 소망하는 정책계획을 산출해 내는 과정

2. 정책의 유형

○ 직제와 기능에 따른 분류
- 정부조직과 그 기관에서 하는 일에 따라 분류
- 문화정책, 경제정책, 교통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 식으로 분류

○ 정책의 성격에 따른 분류
- 분배정책
ㆍ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
ㆍ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의 대출, 택지 분양
ㆍ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결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다툼
- 규제정책
ㆍ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
ㆍ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 활동 규제
ㆍ정책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권력 집단들 사이에 갈등 빈번

- 재분배정책
ㆍ희소가치를 소유한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
ㆍ누진소득세. 영세민 취로사업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세액 공제나 감면

- 구성정책
ㆍ정부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등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추출정책
ㆍ조세, 병역, 물자 수용, 노력 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 상징정책
ㆍ국민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ㆍ경복궁 복원, 군대 열병,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ㆍ일 월드컵 경기 등

○ 규제정책과 규제정치모형
- 윌슨(J. Q. Wilson, 1989)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어떤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제정치를 구분
-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정치
고객정치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
● 정책환경과 정책 과정
1.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의의
○ 체제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외부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여 그에 걸맞은 결과 를 정책으로 산출하는 체제로 여겨짐
※ 정책환경의 투입은 요구와 지지로 구분
○ 요구
- 정체 체제에 대한 환경의 요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남
- 교통혼잡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
○지지
- 정치체제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지해 주어야 정책을 산출
- 정신적인 지지,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2. 정책결정요인론
○ 195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주장
- 주ㆍ시정부 정책을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해 연구
- 패브리칸트(S. Febricant): 1인당 소득, 인구밀도, 도시화 변수가 주정부 지출 결정
- 브레이저(H. Brazer): 인구밀도, 가구소득, 다른 정부기관의 보조가 시정부 지출 결정
○ 정치학자들의 공감
-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제시
- 도슨과 로빈슨(R. E. Dawson & J. A. Robinson): 사회복지비 증가 원인은 도시화, 산업화, 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변수
○ 정책결정요인론의 영향
- 정책환경의 중요성을 부각
- 사회경제적 변수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축
- 정치체제 변수는 환경적 변수의 제약하에서 나름대로 정책의 변화에 영향
3.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 중앙정부의 참여자
○ 입법부
- 정책의제 설정 단계: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 정책결정 단계: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강력(입법권 행사, 정부 제출 예산안 심의)
- 정책집행 단계: 국정조사나 기타 의정 활동을 통해 참여
- 정책평가 단계: 예산결산 심의, 국정감사,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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