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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문제제시

Ⅱ 본 론

*사이버범죄&사이버수사대
1. 정의
2. 유형
3. 현황
4. 사례 2~3
5. 적용법률
6. 참고)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관련범죄전망-홍승희)
7. 문제점

Ⅲ 결 론
1. 개선점(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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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이버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 몇 년 사이에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과 공포감 또한 더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익명성이란 그늘 뒤에서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 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공동체는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해킹같은 사이버 테러도 증가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통신사기, 음란 불법물 배포, 불법사이트 운영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사이버수사대의 역할증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범죄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엄연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우리 조는 인터넷시대의 그늘, 사이버 범죄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새로운 양상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일선경찰서 사이버관련 경찰관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악성을 바로 인식하고 대안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의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립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대응능력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실정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등을 찾아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범죄는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유형으로 그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요규된다. 이에 따라 이론적 고찰로서 사이버 범죄의 등장배경과 의의 ․ 특징 ․ 유형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관련 법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수사구조 ․ 수사인력 문제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을 대표적으로 외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 ․ 법과 제도 ․ 조정 ․ 민간환경 ․ 통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그간의 도출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 ․ 강화 ․ 보완해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의 연구목적인 사이버 범죄의 경찰대응역량 향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3. 문제 제기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매년 인터넷 이용자는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나 직장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인터넷카페, PC방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선 인터넷 사용자고 1000만명을 넘어서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정보지식 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이버 공간 제공 등 발전적 측면이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와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의 해킹 ․ 바이러스 ․ 유포 ․ 사기 ․ 명예훼손 ․ 포르노 ․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

* 사이트
․ http://www.netan.go.kr/index.jsp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kcriminology.or.kr (한국 형사 정책학회)

* 논 문
․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김진엽(pp.76~88)
․ 경찰의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도선(pp.112~121)
․ 한국형사정책협회 정보통신범죄의 전망- 홍승희

* 참고기사(사례)
․ 뉴시스 2007-05-10 11:07 장지승 기자
․ 연합뉴스 2007-04-09 14:20 김병조 기자
․ 청주CBS 2007-03-29 8:01:50 김종현 기자
․ 이데일리 2007-03-21 16:09 류의성 기자
․ 한국일보 2005-10-07 15:27 전성우 기자․ 매일경제 2006-01-11 16:47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