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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개방화와 정상화

Ⅲ. 개방화와 행형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Ⅳ. 개방화와 탈시설화

Ⅴ. 개방화와 북한

Ⅵ. 개방화와 중국
1. 중국경제의 도약 및 배경
2. 중국 개혁․개방의 대표 사례 : 『상해 푸동』
1) 특히, 포동을 포함한 상해지역은 중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2) 현재 상해지역은 반도체, IT산업 등 첨단산업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중심지역이 아닌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
3) 상해지역은 최근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세계적 선진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
4) 상해지역은 향후 세계적인 하이테크 메카, 국제금융도시, 물류기지로 성장할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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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국경없는 경제,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화시대의 본격 개막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화’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글 앞의 교육개혁의 목적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국제화의 양상역시 두 측면으로 드러난다.

‘자본의 국제화’
자본들의 상호경쟁 격화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의 돌입이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승리자가 되기 위해 극적인 경영합리화 전략이 모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유례없는 실업률과 복지비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유발을 위한 각종 업무혁신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음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기업의 민영화와 개별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을 꼽을 수 있다. 공익과 고용안정, 사회복지의 상징이던 공기업이 어느새 낭비와 비효율의 상징으로 급변하면서, 공익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민영화의 실상이다. 경쟁력 강화가 결국 공익에도 도움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지만, 실제 나타나는 유례없는 실업률과 복지수준의 저하, 노동자와 시민의 부담 증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본의 국제화’가 국제 시장에서는 무한경쟁을, 무한경쟁을 맞이하는 국가 단위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유발시켰다면 개별기업에서는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리엔지니어링을 실시하게끔 하였다. 리엔지니어링은 중층적 관료적인 기업조직을 수평적이고 순발력 있는 팀체계로 재조직하는 것으로써 자발성을 유도하여 창의력 발휘를 요구하게 된다. 그 이면엔 기존의 기업 조직과 문화를 철저히 경쟁지향적인 것으로 개조해 노동자에게 끊임없는 집중과 긴장, 능력 발휘를 요구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창의력 발휘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리엔지니어링이 기업개혁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되지 못한 채 인력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리엔지리어링을 차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량해고가 감행되고 가뜩이나 높아지는 실업률 - 불경기에다 민영화 과정에서의 실업 - 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니 감원과 노동강도 강화까지 겹쳐진 국제화시대는 곧 세계 노동자들의 수난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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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화’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과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그러하다. 가령, 얼마전 두차례에 걸친 국제노동기구(ILO)의 전교조 합법화와 노동악법 철폐 권고, UN사회인권 위원회의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강력한 결의문 채택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의 흐름이 자본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즉 무한경쟁의 흐름으로 기울고 있으니, 국제화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막연하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제화가 자꾸만 경제제일주의의 돈벌기 경쟁으로 치닫고 공익성과 인간성 보다는 경쟁성과 생산성이 중시되는 경향으로 흐르는 요즘,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무한경쟁은 국제무역질서와 기업문화만 바꾸어 놓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정서, 시간관념까지도 경쟁지향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낭비’와 ‘비효율’은 모두 추방되고 모든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조직되고.... 그러나 이러한 무한경쟁체제가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설령 선진국의 상류층 사람일지라도 후진국 하층민들의 불행을 도외시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경쟁을 해도 돈벌기 경쟁보다는 정치와 도덕, 문화와 환경 수준을 두루 종합한 인간적 삶의 질을 놓고 경쟁하며, 약육강식이 아닌 협력을 기본으로 경쟁이 조화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21세기형의 국제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성장보다는 복지, 생산성보다는 인간성, 경쟁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쟁지상주의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인류의 행복한 삶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Ⅱ. 개방화와 정상화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인권의 존중과 자기결정권, 기회균등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의한 인간고통에 대한 사회연대성을 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새롭게 대두된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이다.
정상화라는 용어는 1950년 초반에

○ 김국신 외 2명(2010),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통일연구원
○ 노경주(1989), 개방화시대의 사회과교육과 사회문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안종범(2007),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 장규원(1995), 행형법의 개정을 통한 행형의 세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점환(2000), 중국 개방화 이후 조선족민족교육의 취약성에 대한 고찰, 한성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최세균 외 1명(1994), 개방화에 따른 궁핍화 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