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世宗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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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 외국의 사례


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


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

-참고문헌

[세종世宗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
1)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마련되었고 제정된 법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 과거 어떤 부분이 크게 이슈화 되고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집행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격렬한 찬반의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었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구상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가 바로 '세종시'이다.


2) 외국의 사례

다른 국가들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사례는 특정지역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일괄 입지하는 신 행정수도 건설 유형, 정부부처를 여러 도시로 분리하여 이전하는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정부부처 이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유형 등이 있다. 첫째, 신 행정수도건설 유형의 국가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일본 등이 있다. 둘째,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유형의 국가는 독일,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 유형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해당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행정수도이전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브라질, 일본, 파키스탄 사례를 들 수 있다.


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연방제국 성립과 함께 국가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지역에 수도를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연방수도로 캔버라가 선정되었다. 1908년 「수도소재지에관한법률」로 캔버라에 수도 건설을 확정했으나, 세계적 공황과 세계대전 등으로 지연되었다. 1957년 수도건설을 위한 전담기구로 연방수도개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사업은 다시 본격화 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부처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캔버라에는 삼권의 전 기관, 외국공관, 국립도서관, 미술관, 호주국립대 일부 산업기능, 국립과학기술센터 등 학술·연구·예술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캔버라는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나 철도·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주민의 생활환경이 불편하고, 경제활동의 중심인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떨어져 있어 경제 정보 및 동향과 격리되고 있어 미국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도시의 경우 국가 경제의 중심과 격리된 수도이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풍부한 자원 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 외적으로부터의 침입 대비, 국론통일 및 식민지 잔재 청산 등이 브라질 수도 이전의 목적이다. 1891년 헌법에 명문화되었으나 1956년 「수도기능이전의실시에관한법」이 제정되어 4년 뒤에 준공되었으며 1970년에 삼권의 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2000년 당시 브라질리아의 인구는 약 30만(계획인구 50만)에 불과하나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은 2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관리계획의 부재로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고, 수도이전에 따른 건설비용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조달방안 없이 추진되어 60년대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조급히 진행하여 브라질리아는 자생적인 도시기반을 형성하지 못함과 동시에 막대한 외자 도입으로 국가경제가 파산되어 이를 수습하기 위한 군사독재가 등장하는 등 수도이전에 관한 후유증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대표적 사

-주성재,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003
- http://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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