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하여

사회복지 법제 시간에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은 조사를 통하여 알아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의의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전달체계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보호와 벌칙
8.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하여
1. 의의
(1)개념
한부모가족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2)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모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1조)(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김훈, 사회복지 법제론,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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