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론
1.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의의
본론
2.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의의
(2) 인사청문회의 필요성
(3) 인사청문회의 내용
(4)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도입과정
3.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사례
결론
4.국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의의
국회는 중요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권한으로서 국무총리의 임명동의권(헌법 제86조),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선임권과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원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데, 이는 일종의 인사에 관한 권한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 동의나 선출을 받아 임명된다.
-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헌법 86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권[헌법111조 3항 :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헌법111조 4항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헌법104조 1항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헌법104조 2항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헌법114조 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감사원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헌법98조 2항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국회의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의 수단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의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정무직 공무원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선거직 외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임명하게 된다. 이러한 정무직은 고위직으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 그 핵심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즉 정무직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하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성격을 띤 국회의 통제장치가 인사청문회인 셈이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혹은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주된 계기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발전시킨 제도로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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