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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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1.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 2.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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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집회시위문화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촛불집회 이러한 집시법에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보장은 개별법의 형태로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집시법 제 3조에 누구든지 협박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군인 검사 경찰관이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4조는 집회,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