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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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약, 공법상 계약 ●행정계약 (1) 의의 -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 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계약에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 로 하는 공법상계약과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법의 고찰대상으로서 공법상계약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상계약을 포함하는 행정계약 일반을 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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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공법에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의 계약법규정이 적용된다. (1) 실체법적 특수성 공공복리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제한됨이 원칙이다. ① 공법상 계약 성립에 관해 감독청의 인가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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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개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구별개념 ①행정계약 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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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Ⅰ. 서 _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영역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행위형식도 이제는 단순히 행정행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행정법학에서도 행정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형식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법상의 계약은 중요한 행위형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공법상의 계약은 연방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제54조에 따라 행정행위(Verwaltungsakt)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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