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거버넌스(Governance)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자료입니다.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Ⅱ. E-Governance의 성공적 사례 : 천만상상 오아시스
Ⅲ.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성공사례
Ⅳ. 거버넌스의 성공적 실현으로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Ⅴ.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문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1.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료제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즉, 정부-시민사회-시장이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결된 협력기제이다.
이와 같이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공공거버넌스를 말하고 정부중심 내지 정부를 포함한 국정관리 방식이다. 막스베버가 제안한 근대관료제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부중심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이 통합되는 환경에서 정부의 주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거버넌스와 신 공공관리(NPM)의 차이점

1) 관리의 범위

신 공공관리(NPM)은 주로 정부 내부의 관리를 중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루는 반면 거버넌스는 시장 및 외부주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자원이나 프로그램의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중시하기 보다는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신 공공관리(NPM)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중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기대한다. 즉, 거버넌스는 정부를 보다 개방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력, 사회통합, 발전 등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2)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부의 지위

NPM과 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NPM은 정부를 다른 주체와의 관계에서 중심부에 놓고, 거버넌스는 정부와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대등하게 본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집행이나 관리 부분을 민간부문으로 기능을 이양하거나 시장의 경쟁원리를 받아들이는 등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시민사회, 정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즉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서로 대등하고 자율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정부와 다른 주체와의 관계

NPM은 정부와 다른 주체들을 서로 불신의 관계로 보고 흥정이나 계약을 중시한다. 반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적 상호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즉,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자원과 능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신뢰에 바탕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이다. 글로벌, 정보화의 복잡한 환경에서 어느 집단도 단독으로 대응할 지식이나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시될 것이다.


Governance
e-governance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거버넌스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진화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e-거버넌스를 “정부, 비영리조직, 민간부문 단위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e-governance 는 정부 포털사이트가 그 한 가지 예로, 각 부문 간에 경계가 없고,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e-Governance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서, 정책결정과정과 그 외의 과정에서 국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의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문신용 「e-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p.12~14
Ⅱ. E-Governance의 성공적 사례 : 천만상상 오아시스
1. 천만상상 오아시스란?
기존 시민 제안제도는 시민이 제안을 하고 그 후에 관공서가 단순히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었지만,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의 제안이 시민에 의해 평가받고 키워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즉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제안제도이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E-governance 의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의 토론방에서 2주일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댓글 토론을 거쳐 의미있는 최종 안건으로 선정되면 실현회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하게 된다.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09/10/14)
2.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절차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기본적으로 상상제안-상상토론-실현검토-사업시행-사업완료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상상제안(의견제시)
상상제안(의견제시)은 시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게시하면 네티즌과 상상누리단이 토론을 통해 우수의견으로 상정한다.
평가는 일반네티즌과 상상누리단의

권기현 「전자정부론」 전영사
유민봉 「한국 행정학」 전영사
문신용 「e-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연구원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 http://oasi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