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개념, 특징, 성립요건, 효력, 하자,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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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개념, 특징, 성립요건, 효력, 하자,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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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부 (혹은 법학부) 과목 중 행정법 관련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행정행위이고, 행정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판례도 있습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하자와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요건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념
Ⅱ. 구속력
Ⅲ. 공정력
Ⅳ. 구성요건적 효력
Ⅴ. 존속력
Ⅵ. 강제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Ⅰ. 행정행위의 폐지
Ⅱ. 행정행위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Ⅳ. 행정행위의 실효

본문내용

행정법. 행정행위(개념, 특징, 성립요건, 효력, 하자, 폐지 등)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Ⅰ. 서설
1. 의의 및 연혁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19세기 이후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행정주체가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고권행정의 행위들만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판소제도를 두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행정재판소관할범위의 결정을 위한 전제문제로 목적적, 경험적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2. 실정법상 용어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면허, 금지, 처분, 거부처분, 하명, 특허,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재결 등의 용어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이것들을 처분이라는 용어로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행정행위와 같은 개념이다. 쟁송법상 또는 절차법상 행정행위와 같은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최근 실정법에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
1. 실체법상 처분개념(학문상 행정행위, 실질적 행정행위)
실체법상 행정행위는 ⓵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명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인 하명, 허가, 면제 등 명령적 행위, ⓶ 특정한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 등의 형성적 행위 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생략 - 레포트에는 생략된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2. 형식적 행정행위(쟁송법상 처분개념 : 이원적 행정행위)
행정쟁송법에서 처분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상에서 말한 학문상 행정행위(실체법상 행정행위)와는 달리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이 나타났는데, 형식적 행정행위(소송법상 행정행위)란 실질적으로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컨대 .........(생략 - 레포트에는 생략된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는 ‘법이 어떤 의거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는 ‘특정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의 해석상 행정청에게.............(생략 - 레포트에는 생략된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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