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 및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스웨덴, 삼국시대 구휼사업, 삼국시대, 고구려 진대법,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 및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해주세요.

Ⅰ. 최근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2. 제3의 길과 복지국가
　3. 스웨덴의 사회복지 동향

Ⅱ.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2. 고구려 진대법
　3. 고려 ·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4. 의창과 상평창
　5. 조선 말 근대적 자선사업과 일제시대 구제사업
　6. 6 · 25전쟁과 외원기관
　7. 현대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Ⅲ. 참고문헌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 및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스웨덴, 삼국시대 구휼사업, 삼국시대, 고구려 진대법, 조선시대, 의창, 상평창]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 및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스웨덴 사회복지, 삼국시대 구휼사업, 삼국시대 사회복지, 고구려 진대법 사회복지, 조선시대 사회복지 구제사업, 의창, 상평창, 사회복지 기원]


Ⅰ. 최근 세계적인 사회복지 동향과 과제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1) 대처의 등장

　　1974~1979년 영국에 들이닥친 오일 쇼크와,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로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가는 상태였다. 스테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로 닥친 노동당 정부는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음, 이때에 대처가 등장하게 되고 대처는 아래와 같은 총선 선거 강령을 내세워 총선에 나오게 된다.

　　- 1. 인플레와 노조 권력의 통제(통화량 억제)
　　- 2. 인센티브의 회복(삼자담합 포기,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 3. 의회 권한과 법 지배의 강화(국가 방위력의 강화, 법과 질서의 확립)
　　-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진작을 통한 가정생활의 지원
　　- 5. 국방의 강화 등

　　이 선거 결과로 대처가 새 수상으로 당선되게 되고 대처의 성과 스타일과 기존 정책의 전면 수정하는 등의 정책은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 허나 대처의 수상 당선 당시 많은 언론이나 정치인, 비평가 들은 “대처가 강령에 제시한 대로 큰 변화는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당초 대표적인 논평과 주장을 실었던 선데이 텔레그라프 등의 논평과 주장을 뛰어넘고 대처는 역대 수상 중 이름에 주의(ism)가 붙을 정도로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 … 중 략 … ≫




Ⅱ.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삼국시대의 구휼사업

　　삼국시대에는 흉년,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에 대해 대량으로 요구호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국왕은 관곡진급(官穀賑給), 사궁구휼(四窮救恤), 조조감면(租調減免),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 등의 조치를 통해 구휼하였다(하상락, 1989: 41-43).

　　구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하나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상환 받는 진대제(賑貸制)였고, 다른 하나는 이재민과 환과고독(鰥寡孤獨 : 4궁) 등 극빈층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진휼제(賑恤制)였다.

　　삼국시대의 구휼사업은 책기론(the prince's obligat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책기론, 즉 군주의 책임론이란 중국의 유교 이념 중 하나로 민생구휼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왕에게 있다는 것이다. 책기의 근본사상은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천인합일사상은 제왕(帝王)의 덕치사상(德治思想)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왕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사상에 따르면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민생고가 생기는 것은 하늘이 분노한 것이고, 이는 군주의 부덕한 정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을 구휼해야만 할 천부의 책임을 국왕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인합일설은 동양적 자연관에서 출발하여 유교의 정치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김상균, 1997: 32).
한편 삼국시대 한반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쟁패를 벌였다. 토지는 모두 국왕과 귀족들의 소유였으며, 농민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국왕과 귀족은 자신의 농지를 경작해줄 농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삼국 간의 전쟁은 사실상 농민 쟁탈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 고구려 진대법
삼국사기에 고구려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고국천왕 15년 10월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를 보았다. 왕은 그를 불러 우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그는 가난하여 품팔이로 어미를 모시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 품팔이 할 곳도 없어 한 줌의 양식도 구하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음을 하소연하였다. 왕은 자신이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으니 자신의 죄라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 달래었다. 그리고 관리에게 해마다 봄에서 가을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겨울에 거두어들이는 법(진대법)을 마련하라하니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이다.
진대법은 고국천왕의 명에 따라 국상(國相)인 을파소가 기획ㆍ시행한 것이다. 을파소에 대한 기록도 삼국사기에 소상히 전해온다. 을파소는 유리왕 때의 대신 을소(乙素)의 후손으로 서압록곡(西鴨谷) 좌물촌(左勿村)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 고국천왕 13년(191) 왕이 국정을 맡길 인물을 구할 때 안류(晏留)에 의해 추천되었다. 왕은 을파소를 최고관직인 국상으로 임명하였다. 을파소는 보답이라도 하듯 나라의 개혁에 나서 교육제도, 인재선발제도, 경제제도를 바로잡았는데, 진대법이 그 중 하나였다. 고국천왕 16년(194)에 시행된 진대법은 식량이 부족한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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