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구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전달체계별(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반빈곤 정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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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4.11.10	등록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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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서론
1)머릿말
2)여성가구주의 개념
3)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현황
4)여성가구주의 발생 원인
5)여성가구주 여성의 직업별 분포

2.본론: 공적 전달체계 즉 부처별 정책
1)여성부: 여성가장창업지원금
여성부의 보육사업
2)보건복지부: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여성 보호 시설
3)노동부: 여성가장 훈련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여성 재고용 장려금.
기혼여성 취업 전담자 운영

3.결론
연구의 한계점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전달체계별(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반빈곤 정책에 대한 논의
최근 여성복지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5년 3월 코페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같은 해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빈곤퇴치, 건강증진, 폭력근절 등 여성복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도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모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발달해온 우리의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에 의하면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구조 및 기능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조직 측면에서는 담당 부처의 이원성과 상명하달식 운영, 인력 측면에서는 전문성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인숙, 1996).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필수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오늘날 여성복지의 여러 부문에서는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은 물론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여성에 대한 복지 중에서도 대상자를 여성가구주로 한정하여 여성가구주에 대한 반빈곤 정책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별 여성복지 프로그램 및 사업을 비교 ․ 분석해 봄과 동시에 여성복지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대안책을 살펴보고자한다.
2. 여성가구주의 개념
여성가구주란 여성이 그 가구의 주된 혹은 제일의 생계 책임을 지는 여성을 이른다고 할 때, 빈곤, 생계 책임, 배우자 유무, 가구주 자격 등의 여러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다.
아직 하나의 정책대상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자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만 사용된다. 특히 남성이 일차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남성가장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가구주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구의 대표는 남성 가장이고 여성은 가장이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가구주는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모자복지법]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자복지법]에 따르면 모자가정 즉 여성가구주는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해당년도에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제외)로 다음과 같은 항목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을 말한다.
2. 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현황
*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75년 12.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은 19.3%이며, 2003년 19.1%보다 0.2%p증가했다.
*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75년 85만명에서 2004년 현재 3.5배 증가한 2,995천명이다.
* 남성가구주는 1975년 5,798천명에서 2004년은 2.2배 증가한 12,544천명이다.

참고문헌

여성부
: http://www.moge.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노동부 :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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