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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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 복지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지역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주체적인 참여기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분권적 운영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방자치제는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막고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특성에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회복지 분권교부세제도 설계 및 운영상
• Ⅰ. 서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 환경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 실정에 맞도록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고자 지방사회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의 발전적인 변화는 미미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예산상의 비율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조례의 제정 등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 1. 문제제기 지방분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되는 규모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
•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 지금까지 많은 행정부문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은 어려가지 여건상 정책의 입안, 재원의 조달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는 이러한 사회복지부문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는 소득보장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중앙정부는 정책입안과 결정, 재원조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은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기능을 담
• 사회복지 분야 지방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빈민구호는 고대 사회복지가 실시 될 때부터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생각되어왔다. 이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빈민원조는 중앙정부의 리더십에 의존해 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 때문에 빈민원조에 대한 정책을 특별히 수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경향을 비롯해 빈민원조 프로그램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지지확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