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여성장애인, 이주노동자,북한이주민, 성적소수자, 다문화관리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여성장애인, 이주노동자,북한이주민, 성적소수자, 다문화관리 자료입니다.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

Ⅰ.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Ⅱ. 인권침해실태

1. 여성장애인
1) 성폭력
2) 가정폭력
2. 이주노동자
1) 차별적인 근로조건
2)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욕설, 폭행, 성폭행
3)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3. 북한이주민
4. 성적소수자
5. 다문화가족
1) 결혼이민자
2)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보육 및 학교생활적응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여성장애인, 이주노동자,북한이주민, 성적소수자, 다문화관리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

1)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인권과 사회복지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둘은 권리를 바탕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으로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현실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낮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나 사회적 양심의 표현으로 여기거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권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게 된다.
최근 사회복지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인권의식의 확산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도로나 지하철을 점거 농성하였고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자림생활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비정부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둘째, 인권침해사건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제노역, 폭행, 감금, 횡령, 강제불임시술 등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해 왔다. 시설의 인권침해는 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설생활자의 자기주장이나 사생활보장이 어렵고 직원과의 상하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며 시설종사자가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희박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적 상황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설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실시이다. 시설평가는 시설환경의 개선, 시설운영관련 서류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가져왔고 평가항목 중 인권보호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시설생활자의 인권보호를 중요시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인권침해실태
우리사회에서 특정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현실 속에서 인권보장이 시급히 필요한 여성장애인. 이주노동자, 북한이주민, 성적 소수자, 다문화가족의 인권실태를 알아본다.
(1)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차별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장애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동시에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이중차별은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차별이 가중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심층적인 낙인이 부여된다.
여성장애인은 가족 내에서 시작하여 사회 속에서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사회참여에서도 배제되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애인복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성폭력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큰 인권침해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폭넓게 포함한다. 폭력에 대한 인지 및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어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성폭력에 노출된다.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설거주여 성의 성폭력은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 다음은 시설거주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의 사례이다.
지난해 6월 지체장애인 A(-47세)씨는 장애인시설 원장 목사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시설을 뛰쳐나왔다. 입소 3년째였던

본 자료는 참고문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