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 교원 승진제도 분석] 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교사승진제도의 나아갈 방향) (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교원승진, 교원 승진제도 분석] 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교사승진제도의 나아갈 방향) (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자료입니다.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과 2008 현재 교총의 입장

2. 제안된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가지 모형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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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교원 승진제도 분석] 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 (교사승진제도의 나아갈 방향) (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과 2008 현재 교총의 입장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2007.5.25)

교육부가 2006 년12월 27일 입법예고 하고 2007년 2월 16일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경력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고 근평 반영 기간은 점차 8년 늘린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반영 25년에서 20년=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5년 단축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갔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키로 했으나 교총의 항의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되었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비중 확대ㆍ다면평가 - 2009년 1월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까지는 지금처럼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010년 1월 31일 작성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017년 1월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3년 치가 적용되는 2010년에는 2009년 치 50%, 2008년 30%, 2007년 20% 반영되며, 9년 치가 반영되는 2016년에는 2015년 25%…2007년 3%순이다.
근평 반영 점수가 현행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근평 ‘수’ 비중이 20%에서 30%로, ‘미’는 30%에서 20%로 낮아졌다. 교사가 10명인 학교에서 수를 받는 교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2007년 부터 근평에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다면평가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2007년은 동료 다면평가는 실시하되 승진점수에는 기존처럼 교장, 교감 평가만 50%씩 반영되었다. 옿해 근평점수에는 동료 다면평가 점수가 반영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근평 총점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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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가지 모형

1) 교장 공모제
(1) 교장 공모제란?
교장 공모제란 일선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사, 교육전문직,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개 모집한 후에,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지원자들 중에서 교장 후보자 2명을 직접 투표하여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장 1명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런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모집 공고, 서류접수 및 심사, 면접을 담당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4명을 선정하면, 해당학교 교사들이 투표를 통해 다 득표자 2명을 선정하여 교장 후보자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장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교장으로서의 자질 ․ 학식, 학교운영 능력, 학교 관련 법률적 지식, 도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표로서 교장 1명을 선출한다.
물론 이런 교장 공모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자격기준, 지원서 양식, 서류 심사 및 면접, 청문회의 진행과 자질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과 기준을 민주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규칙과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장 ․ 교감의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모두에게 승진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교장의 자격기준(시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둘째,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인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셋째,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의 조교수 경력 3년 이상인 교수
넷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자

본 자료는 참고문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