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목표(計劃目標)의 설정 (발전계획목표의 추출, 계획목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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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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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표의 설정

Ⅰ. 발전계획목표의 추출

1. 궁극적 목표의 준거
2. 사회적 욕구의 집약

Ⅱ. 계획목표의 조정

1. 목표간의 횡적인 관계
2. 목표간의 갈등요인
3. 다원적 목표의 통합방안
4. 집단적 사고에 의한 조정
5. 목표의 수정과 변경
1) 목표의 왜곡
2) 목표의 확대 또는 축소
3) 목표의 추가 또는 삭제
4) 목표의 승계

본문내용

계획목표(計劃目標)의 설정 (발전계획목표의 추출, 계획목표의 조정)
계획목표의 설정

I. 발전계획목표의 추출

발전계획은 그 차원이나 대상이 극히 다양하므로 계획목표 역시 그 수준이나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국가발전계획에 초점을 두고 계획목표의 추출방법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1. 궁극적 목표의 준거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발전된 최종상태(developed end-state)가 규정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흔히 국민복지(national welfare)의 실현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구성하는 부문별 발전목표는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 국가적 발전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발전의 가치(developmental values)에 관한 규범적인 모색과 더불어 발전된 상태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중앙기획기구(Central Planning Agency) 등에서 담당하기도 하지만 전혀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1959년 Eisenhower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목표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ion on National Goals) 및 1965년에 설치되었던 서기 2000년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ion on the Year 2000)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개발 측면과 사회개발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물론 실제 기술상 문제가 있다. 흔히 경제정책의 목표로서는 경제의 성장, 산업구조의 개선, 물가안정, 고용증대, 국제수지의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개발정책의 목표로서는 지역간 및 계층간 격차의 해소, 교육 및 고용기회의 확대, 주택 보건 등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목표와 사회개발목표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 사회의 균형적 발전”(balanc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실제에 있어 소득 교육 고용 등 양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는 영역들도 상당히 있다.
국가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준거로서 사회복지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의 개념이 많이 거론된다. 이는 사회복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함
수로서 개인복지의 총화(aggregate of individual welfares)로서 산출된다. 공공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
함수가 규명되면 정책목표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함수를 계량화시켜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목표설
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는 어렵다.6) 이는 마치 공익의 증진이 공공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시켜 반영하기가 어려
운 것과 같다.
2. 사회적 욕구의 집약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계획목표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불만으로 연결되어 문제로 인지되며 그
중에서 심각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여론집약의 과정을 거쳐 계획의 대
상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획목표는 사회의 욕구를 규
명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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