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Ⅰ. 서론

Ⅱ. 정의
　1. 표절의 의의
　2. 유사개념

Ⅲ.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한계
　1. 일반론
　2.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표절
　3.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되지 않는 영역
　4. 이러한 구분의 실익

Ⅳ. 실태
　1. 현직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표절에 대한 견해
　2. 교수들의 논문 쪼개기
　3. 대학생의 인식

Ⅴ. 표절의 기준
　1. 우리나라 표절 판정기준
　2. 비교법적 영역에서의 검토: 미국의 경우

Ⅵ. 표절 방지 대책
　1. 지성인의 자정노력
　2. 제도적 규제의 정비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 의의, 표절 유사개념, 표절 저작권 침해 한계, 표절 일반론, 저작권 침해 일반론, 표절 방치 대책, 표절 제도적 규제 정비, 표절 지성인 자정노력, 저작권 침해 조사]


Ⅰ. 서론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기가수 이효리의 표절 시비가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의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문학계에서 작가 황석영의 소설 ‘강남몽’과 권은비의 소설 ‘덕혜옹주’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이러한 표절 몸살을 겪는 와중에 미디어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이 표절과 저작권침해라는 용어의 차이를 모른 채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표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저작권 침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표절의 정의와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정의

　1. 표절의 의의

　　표절은 가장 좁게 보면 자기표절/중복게재를 제외한 타인표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최협의), 좁게 보면 여기에 자기표절/중복게재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협의), 넓게 보면 여기에 저작권침해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고(광의), 가장 넓게 보면 여기에 위조, 변조, 저작자부당표시와 같은 연구윤리 전반에 걸친 것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광의).
　　일반적으로 광의의 표절 개념에 들어가는 협의의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로 인해 때로는 표절에 관한 필요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가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이 두 개념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표절과 인용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제이다. 이하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 중 략 … ≫




Ⅲ.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

　1. 일반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의 접근에 있어서 다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적용되어, 그 판단 시 항상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표절금지는 일종의 윤리규범으로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침해여부 판단 시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간여되기도 한다.

특히 국가 간 저작권과 관련된 통상마찰이나 협상에 있어서 저작권을 산업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마찰이 있을 때, 그 내면에는 산업 정책적 고려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다. 남형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 국내법이행 검도, 통상법률, 통권 제82호(2008.8), p36~p.38.
반면 표절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와 같이 대립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보다는 사회구성원간의 약속, 합의와 같은 보다 더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다. 남형두,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제54호 2009.3, p.46
2.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표절
(1) 자기표절 정진근 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법률 제18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년, p.659~p.660
자기표절이란 저작자가 전에 창작한 저작물을 후의 창작물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승계 취득한 저작권자인데,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표절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연구실적의 부풀리기와 같은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기인한다. 연구결과의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의 일부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결과로 인정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표절은 타인의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 또는 저작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연구 실적을 신뢰한 소속기관이라든지 제3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기표절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표절 된 저작물의 양이나 질이 새로운 저작물의 양과 질에 비해 사소한 경우에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논문의 핵심부분이 아닌 극히 일부에 과

<참고문헌>

논문

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권). 1996.
김기태, 사회지도층의 표절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출판문화. 2008. 08
남형두, 표절과 저작권침해-저작권 측면에서 본 표절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기초, 창작과 권리, 제54호. 2009. 03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집행 분야에 대한 국내법이행 검토, 통상법률 통권 제82호, 2008. 08
오동석, 인물과 사상 102호, 2006년 10월.
이혜영․남태우,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2010. 08
정경석, 실질적 유사성론, 계간 저작권 2009 봄호, 2009
정진근․유충권,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법률 제18호, 2007.

단행본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1인 1미디어 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로운 권리와 한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저작권위원회, 표절관련판례집-영화․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2008.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6.
최경수, 저작권표준용어집, 저작권관계자료집1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신문기사

동아일보 2007년 02월 20일 http://news.donga.com/3/all/20070220/8409074/1
동아일보 2010년 10월 25일 http://news.donga.com/3/all/20101025/32097120/1
조선일보 2010년 09월 2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7/2010092701966.html
한겨례 2010년 08월 27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45497.html
한겨례 2010년 10월 25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45497.html

인터넷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